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 제도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

홍수정보 제공 확대 (6.30.)

전국 223곳 → 933곳으로 확대

내비게이션*을 통해 도로 홍수 위험 안내

*티맵, 카카오내비, 현대차·기아차, 네이버 지도, 아이나비에어, 아틀란

단말기 유통법 폐지 및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7.22.)

지원금 공시 의무, 추가지원금 상한(지원금 15% 이내) 등 폐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9.19.)

대형가속기별 토지 대부 기간이 50년 주기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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