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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민생안정을 위한 100일

· 2025.09.11 16:35 ·수정 2025.10.15 08:36 · 조회 1

민생위기 극복, 적극재정으로!

1. 유례없는 민생위기의 '극복 모멘텀' 마련

취임 직후 비상경제점검 TF 출범(6.4.)

31.8조원 규모 추경 마련 및 집행(7.5.)

정책효과(민생회복 소비쿠폰 등)로 소비심리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

지역의 재도약, 소상공인의 회복

2. 지역과 소상공인 회복·재기에 정책역량 집중!

서산·포항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8.28.)

여수·광주 광산구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8.19.)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신설(10월 중)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강화 및 역대 최대 신용사면(7.9.)

사람을 살리는 선진금융!

3. 후진적 금융 관행을 탈바꿈시켰습니다

'원금 무효' 불법 대부계약 범위를 법정최고금리 3배 초과로 확대(7월)

불법채권 추심 근절을 위해 초동조치 강화(9월)

채무자대리인 무료선임 지원 확대(7.4.)

예금자보호 한도 기존 5천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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