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

< 주요 보도내용 >

10월 2일(목)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 예산 칼질에 길 잃은 노후 농기계 교체 사업」 이라는 제목으로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❶ '당초 연평균 650억원이 배정됐고, 예산 삭감 전 대비 30분의 1로 줄었다', ❷ '필요성이 입증된 국책사업을 폐기하면서 탄소중립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라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당초 예산 배정 내용과 삭감 규모는 사실이 아닙니다.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농촌 미세먼지 저감, 탄소 감축, 농기계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1~'22년 시범사업 시 국비 예산은 121억원이었으며, 올해 예산은 21억원 수준으로 기사의 삭감 전 예산이 연평균 650억원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편 내년 정부 예산안은 지방비 확보 등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올해 예산 대비 25% 수준 증가한 2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❷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환경오염 방지, 온실가스 감축 및 농업인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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