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 자격요건 검증기한을 10월 15일까지로 연장

<보도 주요내용>

9월 30일(화)자 경향신문은「여권 신청 접수는 가능, 농업인 직불금은 수기 접수」 기사를 통하여

"❶ 농업인 공익직불금 신청을 모두 수기 접수 중 ❷ 전남도에서 시스템 복구 전까지 전남도에서 직불금 신청 접수 기한의 연장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❶ 농업인의 금년 공익직불금 신청은 5월로 종료되었습니다.

공익직불금은 지난 2~4월경(금년은 5월까지 연장) 농업인으로부터 비대면 또는 방문 신청을 받았고, 신청 마감 이후 9월 30일까지 신청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각 지자체별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정을 위한 자격 검증을 진행 중입니다.

❷ 정부는 긴급상황 점검 회의를 선제적으로 개최하는 등 이미 공익직불금 자격요건 검증기한을 10월 15일까지로 연장 조치하였습니다.

공익직불시스템은 이번 화재로 인한 직접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다만, 타 부처 시스템의 정보 연계가 일부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기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 주재 긴급상황 점검 회의 후 9월 30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의 자격 검증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주말부터 소관 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지속 점검하며, 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한 연장 이후에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정과 지급금액 산정 등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이 최종 지급되는 순간까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