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쌀 수급 및 소비자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 추진 중

< 주요 보도내용 >

9월 1일(월) 문화일보는 ｢쌀값 급등해도 비축미 낮잠…'수요·소득 진퇴양난' 빠진 농정｣이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3만 톤 비축미를 공급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고, 올해 6월 농식품부의 쌀 관련 지출구조조정은 35억 7,900만 원에 불과(전체의 0.27%)하여 쌀 예산을 방어해서 다른 분야의 예산을 대폭 줄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정부는 지난 8월 25일부터 정부양곡 3만 톤을 대여 중이며, 공급받은 정부양곡은 9월 말까지 시장에 공급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산지쌀값 상승에 따른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계와 함께 소비자 쌀 할인행사(8.1.~)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쌀 가공업체에 대한 정부양곡 추가 공급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❷ 쌀 관련 직접적인 지출구조조정 예산은 약 2,158억 수준이며 농식품부 전체 지출구조조정 중 약 16.3%를 차지하고 있어 쌀 예산을 방어해서 다른 분야의 예산을 대폭 줄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