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음

< 주요 보도내용 >

7월 15일(화) MBC는 ｢농림부도 관세 협상단에 포함..농축산물 개방 검토에 농민단체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농식품부가 관세 인하를 위해 농축산물 개방 확대의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는 단계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주요 수출 품목의 관세 인하를 위해 농축산물 수입을 협상 카드로 검토하고 있고, 농축산물 개방 확대의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들이 관세 협상단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것은 농업 분야 양보가 아니라 "대응"을 위해 소관 부처가 참석하여 함께 노력해달라는 통상교섭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타 부처와 함께 배석한 것입니다.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완화, 쌀 관세 철폐, 유전자변형감자와 미국산 사과 수입 등을 협상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동 사안에 대해 정부가 결정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식품부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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