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방부 "국방개혁추진단이 '자기들만의 리그'로 전락?…사실과 달라"

[보도 내용]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 장관 직속 국방개혁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하고 인원의 50% 이상을 외부 민간 위원으로 채울 것을 대통령에 건의, 그러나 실제 구성 보면 국방부차관이 단장 맡고 국방혁신기획관이 간사, 국방부 주요 실국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각 군 및 해병대, 국방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기들만의 리그'로 전락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각 군 사관학교 통합이나 방첩사 해체와 같은 민감 현안도 표류할 가능성 높아져

[국방부 설명]

국방개혁추진단이 '자기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방개혁추진단은 국방개혁 과제를 구체화하여 국방기획문서인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기 위해 국방구성원들로 구성(관련 연구기관 포함)한 국방부 차원의 실무조직입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여 국방개혁 관련 적극적 자문 및 국민과의 소통 역할을 수행케 할 예정입니다.  <끝>

문의 :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 국방혁신과(02-748-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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