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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미확정"

8월 22일 매일경제 <나라 씀씀이 줄인다더니, 이재명표 기본소득, 아동수당 눈덩이, 지출구조조정 문제없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 2025.08.22 11:07 ·수정 2025.11.18 11:08 · 조회 1

[보도 내용]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10조가 필요하며, 이 중 96조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해야 하지만 5년간 연평균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19.2조원에 불과"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정기획위원회의 제안사항으로 향후 국민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044-215-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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