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구체 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10일 제하의 기사에서 "세제 개편안 설계를 맡은 정부는 '배당 증가 효과'와 '부자 감세' 딜레마에 빠졌다…정부는 배당성향과 배당성장률 중 어느 지표를 적용할지를 두고도 고심 중이다…과거 박근혜 정부의 배당소득증대세제와 달리 제도를 보다 단순하게 설계하겠다는 데는 공감대가 섰다…정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11일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올해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 방안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언급하면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에 대해서도 개편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정부는 '25년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 금융세제과(044-215-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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