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 검색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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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지키는 '보호관' 신설…수사·소송 등 지원
적극행정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 진행 시 지원 <br>적극행정위 의견 따른 업무 땐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추정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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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오류 많은 점검 결과 새 정부 출범 전 발표.. 소명 연장은 불허'라는 음저협의 보도자료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류 많은 점검 결과 새 정부 출범 전 발표.. 소명 연장은 불허'라는 음저협의 보도자료는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605]문체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