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 검색결과 10

• 관련이미지 정치·행정 법무부 2025.07.01 18:55 아동학대, 미수범까지 확실히 격리하고… 피해아동, 마음까지 세심히 살핀다 일하는 정부 - 법무부의 30일 [법무부의 30일] "아동학대, 미수범까지 확실히 격리하고… 피해아동, 마음까지 세심히 살핀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시행 ■ 개요 아동학대 살해 미수…
• 관련이미지 정치·행정 법무부 2025.06.20 18:26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오는 21일부터 시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
• 관련이미지 경제·금융 국세청 2026.01.12 16:50 국세외수입 미수납액 24조…국세청, 통합징수로 누수 차단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부처·기관별 세외수입 징수 관리 일원화<br>국세청 인프라 활용, 미수납액 관리·데이터 분석 등 징수 효율성 ↑ 국세청은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정부 부처가 제각각 관리·징수하고 있는 284조 원 규모의 국세외(外)수입을 통합 징수하기 위한 채비에 나섰다. 국세청은 12일 국세청 세종청사…
• 관련이미지 산업·중기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4.19 12:00 (참고) 공영주차장 5부제 솔선수범에민간도 화답 ▷ 128개 지방정부 1,694개소 공영주차장에서 5부제 시행 중 ▷ 73개 민간기관도 승용차부제 자발적으로 시행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방정부로부터 공영주차장 승용…
• 관련이미지 경제·금융 금융위원회 2025.09.03 00:00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 관련 과태료 건별 부과기준이 강화됩니다. - "개별 수범사항" 기준으로 엄격히 건별 부과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 관련 과태료 건별 부과기준이 강화됩니다. - "개별 수범사항" 기준으로 엄격히 건별 부과 -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는 오늘 제15차 금융위…
• 관련이미지 정치·행정 2026.06.22 14:52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성과 톡톡 …9월 전국 확대 응급실 미수용 '0건'…이송시간 단축·중증환자 사망 감소<br>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필수의료 법적 보호 강화 추진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서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중증환자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재…
• 관련이미지 사회·복지 보건복지부 2026.02.23 16:04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관계부처간 협력 통해 응급실 미수용 대책 차질없이 추진" [보도 내용] □ 2월 23일 한겨레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편한다는데 복지부-소방청, 기초조사부터 달라> 기사에서 ○ 구급대원이 광역상황실로 병원 선정 의뢰한 건수가 양 기관…
• 관련이미지 사회·복지 고용노동부 2026.01.26 09:36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권리 밖 노동의 미수금 회수를 위한 법정비용 지원 추진 - 고용노동부-법률구조공단,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특고, 프리랜서 등 현행법상 임금체불…
• 관련이미지 사회·복지 보건복지부 2025.11.28 14:00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의 노력과 고민을 듣다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의 노력과 고민을 듣다 - 정은경 장관, 경기도 응급의료종사자 만나 종합적 해결방안 모색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월 28일(금) 오후 …
• 관련이미지 사회·복지 보건복지부 2025.11.20 18:31 복지부 장차관,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응급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복지부 장차관,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응급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대한응급의학회, 의료진 법적부담 완화 요청 및 의료진 진료 역량 강화에 노력 - 정은경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