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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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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 시행
공정위, 신고활성화를 위해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상한없이 신고포상금 지급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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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반드시 본인에게 통지해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개정 국무회의 통과,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
앞으로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평가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반드시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성과관리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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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공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공포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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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스텔스 자동차' 막는다, 자동차 안전기준 대폭 강화
6월 5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야간 '스텔스 자동차' 막는다, 자동차 안전기준 대폭 강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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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시행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시행 -AI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한 광고, 앞으로 가상인물임을 명확히 표기해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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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제4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물 행동 10년에 관한 고위급 회의 참석 강금실 글로벌기후환경대사(대외직명대사)는 5.25.(월) - 28.(목) 간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개최된 「제4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물 행동 10년에 관한 고위급 회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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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시 최대 과징금의 10%까지 상한없이 신고포상금 지급 가능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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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한일 양국의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회복력 협력 강화에 관한 대한민국 산업통상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 공동 보도자료
한일 양국의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회복력 협력 강화에 관한 대한민국 산업통상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 공동 보도자료 2026 년 5 월 19 일 대한민국 안동시에서 대한민국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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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5월 7일 국회 본회의 통과(5.8.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5월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내성균 발생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 감염병의심자 정의 구체화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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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p style="line-height: 160%; margin: 0pt; text-indent: 0pt; text-align: justify; vertical-align: b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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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국회 통과
<p style="margin: 0pt; text-indent: 0pt; text-align: justify;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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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노동절, 제헌절 공휴일로
-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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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공정위,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징금고시 개정·시행 - 부과기준율 하한 대폭 상향, 반복 위반 가중 강화, 임의적 감경 축소·삭제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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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심의 자율적 연구개발 시대를 열어갈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 ｢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 국회 본회의 의결 (4.23) -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7 년 1 월 1 일 시행 예정 - 지역 자율형 연구개발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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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기여도 충실히 반영하도록..." 평가 제도 개선
-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제작-「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 선배 공무원 합격 비결 등 공유 -
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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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합동]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4.14일)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4.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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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4.14일부터 시행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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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AI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한 광고, 앞으로 가상인물임을 명확히 표기해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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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부터 전 국민 휴일로
노동절(5월 1일)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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