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 2차 회의 개최

기획예산처는 6.19일(금) 14시, 재정정보원 11층 대회의실에서 임기근 차관 주재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팀장) 차관, (간사) 기조실장, (내부위원) 국고보조금단장, 예산총괄과장, 발행관리과장 (외부위원) 김현아 본부장(조제재정연구원), 하태원 교수(부산대학교), 김정훈 원장(재정정책연구원), 임효창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우석진 교수(명지대학교), 신윤성 박사(산업연구원) 1차 회의(5.7일) 이후 TF는 선정 과제별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해 왔으며,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각 과제의 이행성과와 향후계획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 (1차 회의 선정 과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국고보조금 미정산·미징수 관리 철저, ▲부정행위(주가조작, 담합 등)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R&D 투자 정상화 및 신뢰 회복, ▲복권 미수령 당첨금 지급 개선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정상화 과제가 일회성 점검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 책임을 지고 수시로 점검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특히, ➊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➋ 국고보조금 미정산·미징수 관리 철저, ➌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과제에 대해서는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공익신고장려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 제정 등 후속 입법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임기근 차관은 “이번에 추진 중인 5건의 정상화 과제는 모두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라며, “확실한 과정 관리로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께 보여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기존의 과제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재정운용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운용 정상화 과제, 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

-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 제2차 회의 개최 -

ㅇ 임기근 차관 “확실한 과정 관리로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ㅇ 1차 회의(5.7일)에서 선정한 5개 정상화 과제의 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