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성장을 견인할 국가대표 거점국립대학을 선발합니다

- 국토공간 대전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

’26년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계획(안)

추진 배경

❖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25.11., V ’26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 정부는 수도권 초과밀화에 따른 양극화와 불균형 해소를 위해 대한민국 국토-산업-인재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

ㅇ 교육부는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정주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수립·추진 중

※ (국정과제 55-1)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국가균형성장 추진

<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주요내용(4.15. 발표) >

▪ 지역성장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26년 거점국립대 3개교에 대해 성장엔진 및 AI 분야 교육·연구 거점 육성을 패키지로 지원(’26~’30년, 5년간)

-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 성장엔진 분야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패키지로 지원 → 산학연일체형 브랜드 단과대학 및 특성화 융합연구원 육성

- (AI 거점대학) 지역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 AX 생태계 조성

▪ 패키지 지원대학부터 우수 교수자원 확충, 성과 중심 교원인사제도 혁신 등 대학 체질개선 추진

□ ’26년 3개 거점국립대를 대상으로 ‘성장엔진’과 ‘인공지능(AI)’ 분야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지역 교육·연구 거점 성공모델 창출을 지원

ㅇ 대학의 인재양성·R&D가 지역 성장으로 직결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 육성,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확충 등 부처 간 정책 연계가 매우 중요

□ 범정부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하여 정책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전략적 지원대학 선정 필요

➡ 부처 간 정책 연계 강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선정기준 수립, 지원대학 확정 및 지원계획 수립·지원 추진

선정 개요

□ (선정규모) 비수도권 소재 거점국립대* 3개교 / 5년간(’26~’30년)

‘

* 강원대, 경상국립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 (지원내용)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에 따른 패키지 재정지원, 지역 성장을 위한 대학 규제개혁 우선 추진, 지자체 및 범부처 지원 연계

ㅇ (패키지 재정지원) 성장엔진 연계 브랜드 단과대(교당 400억원 내외) + AI 거점대학(교당 100억원 내외) <hp:lineBreak/>+ 5극 3특 공유대학* 지원(교당 200억원 내외, ~’29년)

‘

*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5극3특 권역 내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설계·운영(학점교류 등), 공동 연구, 연구·교육 인프라 공유, 창업 지원 등 대학 간 자원 공유·확산 활성화

ㅇ (규제개혁)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 및 「지방대육성법」 제17조에 따라 ‘특성화 지방대학*’에 대한 규제특례 제공

* ’26년 현재 9개 거점국립대가 모두 기 지정되어 있으며, 향후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연장 등 검토

ㅇ (범부처 연계) 국토공간 대전환을 위한 성장엔진 정책지원 패키지(세제·규제·재정·금융·기술·인재·인프라) 지원 연계

□ (추진체계) 국토공간 대전환 추진체계에 따라 국무총리 중심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통해 지원대학 확정

* 국무총리(단장), 지방시대위원장 및 관계장관 등

ㅇ (실무위원회) 지원대학 선정(안) 사전 검토·논의를 위해 정부위원(관계부처 국장(급))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위원장: 교육부 차관)

- (정부위원) 교육부, 국조실, 과기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해수부, 지방위(총 8개 부처) ※ 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변경 가능

- (외부전문가) 정부위원의 추천을 통해 각 부처 정책과 관련된 정부출연기관 또는 전문기관 소속 전문가로 구성

※ 외부전문가는 지정기준(안)에 따라 계획서 검토 및 실무위원회 논의

□ (추진절차) 대학·지방정부·민간 공동 수립 계획서 접수(7월, 교육부) → 실무위원회 사전검토(8월) → 지원대학 확정(~3분기, 범정부 추진협의회)

< 지원대학 선정 추진절차(안) >

선정계획 수립(~6월)

지원대학 선정(~3분기)

①관계부처

공동

②관계부처

협의회

(교육부장관

주재)

③교육부

④실무

위원회

⑥범정부

추진협의회

(국무총리 중심)

선정기준, 방식,

실무위 구성

등 협의

➡

선정계획

수립·안내

➡

대학

계획서 접수

(지방정부·민간 공동 수립)

➡

선정 기준에

따른

실무검토

➡

지원대학 선정

(성장엔진

확정 후 발표)

□ (선정 기초자료) 대학·지방정부·민간이 공동 수립·제출하는 추진계획서및 관련 증빙자료(지자체 수립계획, 민간 작성 문서 등)를 토대로 선정

ㅇ (보충 자료) 각종 통계, 현황 자료 등의 경우 국가데이터포털, 대학정보공시, 부처 행정자료 등을 보충 자료로 활용 가능

※ 선정을 위한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대학·지방정부·민간에 별도 요청 가능

세부 선정기준

□ 선정 방식

ㅇ (원칙) 균형성장전략에 부합하는 권역의 여건과 준비도, 대학의 여건과 준비도를 종합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지정

ㅇ (선정단위) 5극3특 권역 단위(수도권 제외 총 7개 권역)에서 선정하되,

- 균형 있는 지역인재 양성 지원 및 초광역권 성장을 위해 국토 전반의 대도시권 소재지, 권역 간 인접성,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 고려

ㅇ (선정절차) 세부 선정기준(안)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종합적·정성적 검토를 토대로 범정부 추진협의회에서 최종 확정

※ 범부처 논의 결과에 따라 향후 선정방식, 지원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 관련 자료는 향후 지원대학 확대에 따른 추가 선정 시 활용될 수 있음

□ 세부 선정기준

선정기준

고려요소

검토 주안점(안)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전략과의

정합성

초광역 수도권

발전전략과의

정합성

▪대학 소재권역/특성화 분야와 3개 초광역 수도권 발전전략* 간 정합성

* 글로벌 경제·문화 수도권, 중부 행정·과학 수도권, 남부 에너지·해양 수도권

▪대학 소재권역/특성화 분야와 국정과제, 국토공간 대전환 등 각 부처 국가균형성장 전략 간 정합성

대학 특성화 분야와

성장엔진 분야간

정합성

▪권역의 성장엔진 분야 육성방향과 대학의 교육·연구 계획 간 정합성

▪대학의 수립계획 내 성장엔진·AI 기업 등 산업계 의견 반영 충실성

초광역권 거점성 및

파급가능성

▪해당 권역의 GRDP 및 인구 비중, 행정통합 등 권역 내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진척도 등

▪권역 내 대학 소재지의 광역권 내 거점성 (지리적 여건 등)

지역 여건

및 준비도

산업 기반 및

인프라 구축 정도

▪권역 내 성장엔진 분야의 사업체/종사자 수

▪권역 내 성장엔진·AI 관련 산업 클러스터/특화단지 조성 현황 등

성장엔진 분야

인력수요

▪권역 내 성장엔진·AI·AX 분야 채용·구인 인원 현황 및 향후 인력수요 전망

▪권역 내 성장엔진·AI 분야 관련 전공 졸업생 등 인력 배출 규모 등

기업·공공기관

투자계획

▪지방정부-기업 간 체결된 투자협약(MOU, LOI 등)

▪지방정부의 성장엔진·AI 분야 지원 계획(조례 제정 현황, 중장기 로드맵 등)

대학 여건

및 준비도

브랜드 단과대학 및

특성화 융합연구원

▪브랜드 단과대 및 특성화 융합연구원 협력 핵심기업과의 파트너십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브랜드 단과대 설립·운영 계획의 적정성(기업 참여를 위한 제도개편, 학사 구조개편, 교육과정 혁신, 학생 지원 프로그램, 단과대 운영 거버넌스 등)

▪특성화 융합연구원 구축·운영 계획의 적정성(연구원 거버넌스, 연구인력 확보, 주요 연구계획, 기업 공동연구소 설립, 연구성과 활용 및 산업계 이전 등)

▪브랜드 단과대학 및 특성화 융합연구원 투자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AI 거점대학

▪ AI 학사조직 및 총괄 기구 구성·운영계획의 적정성(▴AI 융합교육 확산, ▴AI 관련 전공 집적화, ▴학부-대학원 연계 등)

▪ AI 전문·융합 교육과정 개발·운영 계획의 적정성(교육과정 환류체계, 기업/지역 연계 실전형 프로젝트 기반 교육 등)

▪ AI 인프라 구축·활용 및 클라우드 기반 컴퓨팅 서비스 지원 계획의 적정성

▪ 산학 공동 AX 연구 운영 계획, AI·AX 창업 및 진학 지원 계획의 적정성

우수인재

유치·확보 및

교원인사제도 혁신

▪성장엔진·AI 분야 우수교원 유치를 위한 계획의 적정성(학내 지원체계 마련, 정주 지원 등 지자체 협업, 기업 임직원의 겸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지원 등)

▪성장엔진 전임교원의 승진·정년보장심사 등 교원인사제도 혁신 계획의 적정성

▪특성화 교원 트랙 운영 계획의 적정성(대상 교원 규모, 차등지원 내용, 타 분야 확산 계획 등)

▪교원의 AI 융합교육 참여 유인 설계 계획의 적정성

타 기관과의

협력계획*

*출연연·과기원·지역대학 등

(기업 외)

▪5극 3특 공유대학 운영계획의 적정성(전문대, 폴리텍 등 실무인력 양성 기관과의 협력 포함)

▪기관 간 인적 교류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hp:lineBreak/>(기 구축 파트너십 포함)

▪대학의 시설·장비 등 인프라 개방·공유 계획의 적정성

▪초중고 학생 및 재직자 등 대상 AI 교육 지원 계획의 적정성

현재 보유 역량

▪성장엔진·AI 관련 분야의 전반적 국내외 대학평가 순위 등

▪성장엔진·AI 분야 기 확보 교원 및 연구자 현황

▪성장엔진·AI 관련 인프라 구축 현황

대학 전반의 교육·연구 혁신

및 체질 개선

▪대학 전반의 교원인사제도 혁신, 성과중심 대학운영체계, 교육·연구·지역공헌 등 대학 전반의 혁신 추진 계획*

▪교육부 주요 재정지원사업 추진 현황 등

* 동 사항은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연차평가 자료 및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음

성과관리

□ (성과관리) 지원대학의 관리를 위한 별도의 성과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컨설팅) 추진 과정에서 관계부처 합동 컨설팅 등을 토대로 계획 수정·보완 절차 운영, 범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ㅇ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 및 AI 거점대학을 포함하여 대학 전반의 교육·연구 혁신 및 체질 개선 계획이 미흡할 경우 보완 요구

□ (성과목표) 선정대학-지방정부-민간이 공동 핵심성과지표(KPI)를 설정하고, 이를 초광역협약 체결 시 반영(’26.下)

ㅇ 주요 추진과제별 성과는 별도 성과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연차별 관리 지표, 목표치 등 지속 관리

□ (성과환류) 대학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지원 연차에 따라 투입-과정-산출·결과 단계별 성과를 관리하고 대폭적 재정 차등지원 연계

향후 추진일정

□ 선정계획 발표 : ’26. 6월

□ 대학별 추진계획서 제출 : ~’26. 7월말

□ 지원대학 선정 : ’26. 3분기(성장엔진 확정 후)

□ 선정대학 추진계획 컨설팅 : ~’26. 4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