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를 AI로 사전 진단해 드립니다
민원 준비·처리 기간 30% 이상 단축, 연간 약 75억원의 비용을 절감
토지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를 AI로 사전 진단해 드립니다
- 민원 준비·처리 기간 30% 이상 단축, 연간 약 75억원의 비용을 절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범정부 공공 AX* 로 추진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 공모사업에 선정된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6월 5일(금) 합동착수보고회를 개최 한다고 밝혔다.
* (공공 AX 프로젝트) 공공부문에서 AI를 활용해 공공서비스 혁신과 국민의 AI 일상화 및 공공 분야의 AI 대전환(AX)을 추진하는 프로젝트 **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국민 효능감이 높은 분야에서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하여 AI 혁신의 혜택 확산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사업 추진
□ 현재 농지·산지전용 및 건축허가 등 토지개발행위는 200여개 법률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건축허가 시 23개, 공장설립은 최대 36개 의제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2~12개월이 소요되는 처리기간에 대한 문제점 해결에 나섰다.
ㅇ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토지정보와 각종 인허가 관련 법령·행정절차를 AI로 분석·진단하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 누구나 토지 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여부와 주요 절차를 사전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발한다. < 서비스 예시 > 직장 근교 귀촌을 준비하던 직장인 홍OO(가명, 55세) 씨는 출퇴근 가능 지역에 330㎥ (100평)의 농지를 구매하여 66㎥(20평)에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나머지 면적은 텃밭 으로 이용하기를 원하는 조건을 입력 ⇒ AI는 토지 면적·지형·규제·법령 데이터를 분석해 적합한 후보지를 제시하고, AI의 사전 진단과 맞춤형 인허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행정절차를 준비할 수 있게 되며, 각종 부담금과 예상 소요 기간까지 사전에 확인되어 자신의 예산에 맞는 경제적 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지는 편익 발생
□ 서비스는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의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융합해 구현 되며, AI 에이전트는 개발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행위 제한 등 관련 법령·조례 기준과 민원인의 질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검토 사항을 안내한다.
ㅇ 본 사업은 실증 계획에 따라 ‘26년 12월 4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27년 6월 10개 지자체로 확대하여 시범운영을 통해 서비스를 점검한 후, ‘27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포함하여 전국 자치단체 대국민 서비스 및 공무원 지원 서비스를 전면 오픈할 예정이다.
ㅇ 특히 지자체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등으로 인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운영 시 주민의 개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국민 스스로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상되는 제한사항과 필요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 민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심사 청구 기간이 대폭 감소 되고, 담당 공무원이 검토해야 할 복잡한 법령과 다수 기관 협의 기간도 단축되어 민원 준비와 인허가 처리 기간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75억원의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국토교통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트윈국토와 DX·AX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체감형 AI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