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원년, 국민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추진
기획예산처는 ’26년 새롭게 도입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수행을 위한 ｢민간전문가 평가단｣을 구성(1.28일)한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4개월간의 평가작업 끝에 최종 결과를 재정성과위원회 심의(5.18일)를 거쳐 확정·발표하였다. <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이하 ‘통합평가’) 개요 > ➊ 통합평가 도입 배경 그간 각 부처 자율평가는 부처가 소관 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객관성·신뢰성이 부족하고 재정운용에 대한 환류 미흡 등 평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중소기업평가·일자리평가 등 개별법에 따른 다수 평가 제도가 중복 운영되어 부처 평가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자율평가의 관대화 경향, 예산 환류 미흡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별평가와의 통합·연계를 강화하여 평가의 객관성·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평가를 도입하였다.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원년(元年), 국민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추진
-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하여 부처에 통보 - ▪ 평가대상 2,487개 사업 중 901개 사업(36.2%)를 감액·통폐합 판정, 역대 최대의 지출구조조정 비율(최근 5년 평균인 15.8% 대비 2배 이상 수준) ▪ 각 부처는 통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5월 말까지 기획예산처에 ’27년 예산요구안을 제출(감액사업은 ’26년 예산 대비 15% 이상 감액하여 요구) ▪ 사업별 평가 결과보고서는 6월 중 ‘열린재정’을 통해 대국민 공개하고, 우수사업은 사업담당자에 대하여 7월 중 별도 포상 추진 ➋ 통합평가의 특징 (자율평가와의 차이점) 통합평가는 재정사업에 대한 각 부처별 자율평가, 복권기금평가(공익사업), 보조사업 연장평가 뿐만 아니라 그간 재정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의 환류가 미흡하다고 지적되었던 개별평가* 까지도 연계·통합하여 자율평가 대상인 1,855 개에 비해 늘어난 총 2,487개 세부사업** (’26년 185.4조원 규모)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 재난안전평가(행안부)·균형발전평가(지방위)·일자리평가(고용부)·중소기업평가(중기부) ** 인건비, 기본경비, 정부내부거래, 보전지출, 법정교부금, R&D평가 대상사업, ’26년 종료·신규사업, 소액사업 등 평가실익이 낮은 사업 제외 또한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총 153명의 외부(민간)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함과 동시에, 평가위원의 약 10%를 시민사회(직접참여+추천인사) 에서 위촉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낭비·비효율을 엄격하게 평가하였다. ➌ 통합평가 절차 및 과정 통합평가는 평가단 내에 평가위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17개 분과* (15대 분야)를 구성하여 분과위원간 토론·조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서면 평가-대면평가-쟁점사업평가｣의 전 과정** 에 소관부처 참여 보장 및 의견 청취절차 등을 부여하는 ‘3심제’로 운영되었다. 또한, 평가는 재정사업의 ‘형식적 절차 준수 여부’가 아닌 ➊ 재정사업 필요성, ➋ 사업계획 및 ➌ 집행 적정성, ➍ 재정지원 성과 등 4대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 사업 수가 많은 농림수산, 정보화 분야는 2개 분과로 나누어 평가 ** 서면평가(~3.17일), 대면평가(~4.20일), 쟁점사업평가(~5.13일)의 3단계 평가 진행 평가단장 총괄팀 : 운영 및 관리 조정위원회 : 쟁점 조정 고용· 일자리 교육·보훈 ·복지Ⅱ 농림· 수산 문화·체육 ·관광 보건·복지Ⅰ 6 산업 중소기업· 금융 환경· 에너지 일반행정 국방·외교 ·통일 국토 ·교통 과학기술· 정보통신 정보화 14 재난안전 15 지역균형 < 평가결과 > 평가대상 2,487개 사업 중 정상추진 89개(3.6%), 사업개선 1,497개(60.2%)이고, 지출구조조정 대상인 감액·통폐합은 901개(36.2%)로 평가되었다. 특히 지출 구조조정 대상 비율 36.2%는 ‘역대 최고’ 비율로서 최근 5년간 자율평가 미흡 사업 비율(15.8%)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구분 합계 (①~⑤)
①정상 추진
②사업 개선
③감액 ④폐지 ⑤통합 구조조정 대상 (③~⑤) 전체 사업수(개) 2,487 89 1,497 858 3 40 901 예산액(억원) 1,854,354 57,763 1,245,192 509,567 145 41,688 551,400 <분야별> - - 고용 사업수 86 2 54 29 - 1 30 예산액 88,200 3,282 59,083 25,798 - 37 25,835 과학기술 정보통신 사업수 128 6 58 54 1 9 64 예산액 49,934 297 15,924 10,876 46 22,792 33,713 교육보훈 복지 사업수 159 4 114 38 - 3 41 예산액 159,328 1,052 150,957 7,231 - 88 7,319 국방외교 통일 사업수 177 4 127 44 - 2 46 예산액 198,980 953 160,878 36,809 - 341 37,149 국토교통 사업수 125 13 58 45 1 8 54 예산액 442,961 10,528 259,171 158,169 64 15,030 173,262 농림수산 사업수 300 6 186 105 1 2 108 예산액 168,308 5,696 134,054 28,400 35 122 28,558 문화체육 관광 사업수 190 3 118 69 - - 69 예산액 73,928 5,245 39,776 28,908 - - 28,908 보건복지 사업수 148 7 87 54 - - 54 예산액 72,937 1,990 50,105 20,842 - - 20,842 산업 사업수 155 4 99 43 - 9 52 예산액 31,850 733 24,249 6,248 - 619 6,867 일반행정 사업수 176 2 130 44 - - 44 예산액 67,536 109 55,486 11,941 - - 11,941 재난안전 사업수 237 18 132 85 - 2 87 예산액 142,030 8,684 47,322 84,897 - 1,127 86,024 정보화 사업수 271 8 154 108 - 1 109 예산액 33,666 722 21,251 11,693 - 0 11,693 중소기업 금융 사업수 85 2 50 32 - 1 33 예산액 143,374 4,797 102,179 34,896 - 1,502 36,398 지역균형 사업수 84 5 38 40 - 1 41 예산액 81,801 12,477 43,444 25,878 - 3 25,881 환경 에너지 사업수 166 5 92 68 - 1 69 예산액 99,521 1,200 81,312 16,982 - 27 17,009 < 평가결과 예산 환류 > 통합평가 결과는 ’27년 정부예산 편성과 강력하게 연계할 방침이다. 우선, 성과 부실(감액·폐지 등급) 판정 사업은 엄격한 지출구조조정 원칙 하에 부처 예산요구안에 감액 반영(감액사업 15% 이상, 폐지사업 전액 삭감)된다. ‘사업개선’으로 평가된 사업은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6월 중 성과관리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27년도 성과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그간의 자율평가와 달리 세부사업 단위에서 각 부처는 예외 없이 지출 구조조정* 을 실시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은 추후 ‘미반영 사유서’를 작성(9월)하여 ‘열린재정(https://openfiscaldata.go.kr)’을 통해 각 부처가 직접 공개하고 철저히 소명하도록 할 예정이다.
* 예외 없는 지출구조조정 반영시(감액 15%, 폐지 100%) 총 지출구조조정액 7.7조원 한편,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평가단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한 사업(50개 이내)은 차년도 평가를 유예하고, 7월 중 대국민 투표를 거쳐 선정할 국민체감도·만족도가 특별히 높은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자에 대해 별도로 포상할 계획이다. < 향후 계획 > 이번 통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에 사업별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설정· 통보하였으며, 부처에서는 5월 말까지 ’27년도 예산안에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국민감시·견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평가 결과 보고서는 6월중 열린재정을 통해 대국민 공개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통합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평가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과제와 부처·평가단 애로사항 등을 종합하여 하반기 중 평가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