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원에서 제주까지 전국단위 채용" 기간제 근로자 9,500명 채용하여 체납 실태확인 실시

국세청 2026.05.18.(월) 10:00 (브리핑 10:30) 국세청, “ 강원에서 제주까지 전국단위 채용 ” 기간제 근로자 9,500명 채용하여 체납 실태확인 실시

- 대규모 기간제 근로자 채용, 5. 18.(월)부터 5. 26. (화) 18:00까지 온라인 접수

- 국세와 함께 국세외수입 체납까지 실태확인 실시 1 추진 배경 :“ 국가재정 효율화부터 일자리 창출까지 ”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명(체납액 16조원)과 국세 133만명(체납액 114조원)에 대한 실태확인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9,500명 채용을 위한 예산 2,134억원을 확보하였다.

ㅇ 이를 통해 전국단위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실태확인을 7월부터 본격 실시한다.

□ 최근 중동지역 상황의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등으로 고용이 위축 됨에 따라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ㅇ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을 통해 대규모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 취약 계층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현장 실태확인을 통해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복지제도를 연계하여 따뜻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또한, 국세외수입 체납은 300여개 개별법률에 따라 4,500여 관서가 징수하고 있었으나, 징수 전문인력과 징수 인프라 부족 등으로 관리에 한계가 있어 올해 국세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국가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ㅇ 이에 대규모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체납자의 생활실태, 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체납자 유형별 징수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할 예정이다. 2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

□ 5.18.(월)부터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총 5,500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동시 채용공고를 실시한다.

ㅇ 또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확인을 추진할 기간제 근로자 4,000명을 올해 7월에 공고하여 9월 중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채용 주요내용】 구 분 국세 체납관리단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채용인원 2,500명 3,000명 채용일정 ･(채용공고) 2026.5.18.(월), ･(원서접수) 2026.5.18.(월)～5.26.(화) 18:00 ･(서류합격 발표) 2026.6.5.(금), ･(면접심사) 2026.6.15.(월)～6.18.(목) ･(최종합격 공고) 2026.6.24.(수) 근무기간 2026. 7. 1.(수) ∼ 12. 23.(수), 주 5일(월∼금) 근무

※ 교육기간 : 2026. 7. 1. ∼ 7. 7.(5일) 급여/복지후생 시간당 12,250원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근무지 각 세무서 또는 별도 사무실 (세부 주소는 채용공고 참고) 주요업무 (전화실태확인원) 전화안내 및 방문일정 조율 등 (방문실태확인원) 체납사실·납부안내, 체납자 생활실태 확인 등

ㅇ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할 계획이다.

*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상세내용은 아래 채용사이트에 게시된 채용공고문 참조

□ 원서 접수기간은 5.18.(월)~5.26.(화) 18:00까지 진행되며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므로, 지원 희망자는 국세청 전용 기간제 근로자 채용사이트에 지원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방문이나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 국세청 전용 채용사이트 주소 : https://nts.saramin.co.kr 3 「체납관리단」기간제 근로자 처우와 지원 방안

□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운영에 있어 기간제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하겠다.  합당한 보수 수준 마련 :“ 최저임금 보다 높은 생활임금 지급 ”

□ 기존 최저임금(10,320원)으로 지급하던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를 120%인 전국평균 생활임금(12,250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정액급식비 또한 매월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ㅇ 아울러, 4대 보험가입, 주휴수당, 연차수당(유급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해 안정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 생활을 보다 든든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전국단위 채용 :“ 청년에게는 기회를, 지역경제에는 활력을 ”

□ 올해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전국 세무서 또는 인근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고, 총 9,500명에게 안정적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들이 실태확인에 참여함으로써 현장 확인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통해 가계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 구직활동에서 잠시 멈춰 선 ‘쉬었음’ 청년들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고, 자신의 거주지 인근 세무서에서 조세 행정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여 공공 부문의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 재택근무 도입 :“ 출퇴근에 구애받지 않고 집에서도 일할 수 있어요 ”

□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여 출퇴근이 어려운 분은 일할 능력은 있으나 현장근무가 쉽지 않아 직업 선택의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세청 체납관리단은 자택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지금까지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많은 분들에게도 폭넓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다양한 교육 :“ 공공일자리 경험으로 다음 일자리도 준비하세요 ”

□ 체납관리단 근무를 통해 공공일자리 경력을 형성하고, 근무기간 종료 이후에도 구직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과 함께 소통스킬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 또한, 명사특강, 스트레스·건강관리 등 직무교육 이외에 교양교육도 마련하여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현장안전, 전화·방문상담 교육 등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이다. 4 실태확인원 역할

□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단순 징수 활동을 넘어, 경제사정 등 개별적 상황에 따라 체납자의 유형을 나누어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한다.

ㅇ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안내 및 복지 연계 등을 추진하여 따뜻한 해법을 제시한다.

ㅇ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체납자는 체납액 분할 납부 등을 통해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ㅇ 실태확인 이후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는 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엄정하게 대응한다.

□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체납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 징수활동은 하지 않으며, 체납사실을 알리고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단순 사실행위만을 수행하게 되는데 직무별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 전화 실태확인원 >

ㅇ 첫째, 체납자에게 전화로 체납 사실 및 납부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분납 의사가 있는 경우 납부 일정을 설명한다.

ㅇ 둘째, 체납 납부를 기피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체납자의 실제 생활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자와 방문일정을 잡는다. < 방문 실태확인원 >

ㅇ 첫째,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을 방문하여 체납안내문을 전달하고 체납 사실과 납부방법을 설명하며, 분할납부와 압류·매각의 유예 등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설명한다.

ㅇ 둘째, 체납자에 대한 질문과 관찰을 통해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 사업장 운영 상황 등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하여 체납 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한다. 5 체납자에게 도움을 준 사례 : “ 징수 너머의 따뜻한 행정 ”

□ ’26.3월 출범하여 운영 중인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사실, 납부방법 등을 안내하는 역할과 더불어 주거 취약,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복지 연계, 납부의무 소멸, 분납 안내 등의 도움을 준 사례도 있었다.

※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 후 기간제 근로자가 실태확인한 실제 사례입니다. (유형) ｢생계 곤란형 체납자｣ 복지 연계 사례 A씨는 여관 장기투숙인으로 생계급여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으며, 개인부채 상환, 여관 투숙비 등에 지출하면 여유가 없어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는 상황임을 확인,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해 복지위기알림(앱)에 등록하여 복지 연계 .

ㅇ A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 여관(장기투숙)에서 거주 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다.

ㅇ 개인부채 상환, 여관 투숙비 등에 쓰고 남은 돈으로 지내다 보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허다하다고 했다.

ㅇ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은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하자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복지위기알림(앱)에 사회적 고립, 고독사 예방 등 A씨의 위기상황을 등록하였다. B씨는 장애 4급 판정을 받았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 복지위기알림(앱)에 위기상황 등록하여 복지 연계

ㅇ B씨는 3세 때 소아마비를 앓아 장애 4급 판정을 받았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되었다.

ㅇ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은 B씨의 자택 방문 당시 가스 공급이 중단되어 있는 등 생계 유지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하고, 기초생활수급 혜택 등 복지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아 복지위기알림(앱)에 위기상황을 등록하였다. (유형)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A씨는 코로나19로 식당을 폐업하고 현재 종합소득세 등 2천만원이 체납 되어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된 상태로 실태확인원이 경제 상황을 확인하여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설명하고, 결과적으로 금융거래 가능

ㅇ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이 A씨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면담한 결과, A씨는 LH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로 고관절 수술, 우울증 등 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확인되었다.

ㅇ A씨에게 올해 신설된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안내하고, 실태확인 내용과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를 세무서 체납담당자에게 전달하였다.

ㅇ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부의무가 소멸됨에 따라 금융기관에 제공된 신용정보도 해제되어 A씨는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유형) ｢일시적 납부곤란자｣에 대한 분납 안내 B씨는 전기부품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경기침체로 폐업 후 종합소득세 등 6백만원이 체납된 상태로 실태확인원이 전화로 방문일정을 사전 조율하고 주소지를 방문하여 분납 시 신용정보가 해제될 수 있음을 설명

ㅇ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은 B씨의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이어서 금융 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된 사실을 안내하고 분납 시 신용정보가 해제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ㅇ B씨는 코로나19 당시 사업이 어려워져 폐업하고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으로 근무 중인 상황을 설명하며 실태확인원에게 분납 의사를 전달하였다. 6 기대효과 :국세청은 공정과세, 근로자는 일자리와 소중한 경험 

□ 이번 실태확인을 통해 한가지 정책으로 세가지 효과를 기대한다.

ㅇ (공정과세)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

ㅇ (고용창출) 9,500명의 대규모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을 못하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한다.

ㅇ (지역 및 민생경제 활성화) 전국 단위 인력 채용을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도모한다.

□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노력이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국세청과 함께 할 성실하고 투철한 직업정신을 갖춘 책임감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은 자부심을 느끼고, 고의적 납부기피자는 엄정 대응함으로써 민생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ㅇ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의 전국 단위 대규모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채용 이후에도 근로자가 만족하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