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0차 위원회 결과
2026.5.15.(금) 브리핑 2026년 5월 15일(금)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안건]
가. 행정법무담당관 곽동엽 과장(2110-1390)
나. 방송지원정책과 권희수 과장(2110-1430) [보고 안건]
가. 지상파방송정책과 이기훈 과장(2110-1420)
나.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윤웅현 과장(2110-1460) 2026년 제10차 위원회 결과 [의결 안건]
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안)에 관한 건 o 지난 5월 8일 ‘방송 3법’의 후속조치인 대통령령과 규칙 제·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해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o 선정계획(안)에 따라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2시까지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및 교육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o 또한 공개모집 시작일인 18일 오전 10시,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공개모집 신청을 준비중인 학회 및 단체들과 그 외 추천주체들을 대상으로 선정계획(안) 주요내용 설명회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나. ｢방송법｣ 위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 ㈜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 o 방미통위는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방송법｣을 위반한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YTN에 2026년 7월 31일까지 ｢방송법｣ 제20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였고,
- YTN의 경우 기한 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처분을 부과할 수 있음을 함께 의결했습니다. o 이는 개정 ｢방송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도과하였고 방미통위가 ｢방송법｣ 이행을 지속 촉구하였음에도 5개월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양사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 위반이 지속되고 있어 엄중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o 지난 12일 의견청취 결과 노사 합의안을 토대로 후속 절차 추진 계획과 의지가 확인된 연합뉴스TV와 달리, YTN은 시정명령 처분 예고에도 노사 간 교섭을 진행하지 않았고 노사 양측의 법 이행 의지와 계획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을 달리 하였습니다. [보고 안건]
가. 202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o 68개 지상파방송사에 부가된 재허가조건 650건 및 권고사항 303건에 대한 2024년 이행실적을 점검했습니다.
- 이행실적 점검 결과, 위반 정도‧과거 위반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찬고지 의무 등을 위반한 한국방송공사 등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프로그램 제작비 최소 비율 등을 위반한 울산 방송 등 2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를 거쳐 추후 최종 시정명령(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o 방미통위는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이행을 위해 앞으로도 엄중하고 공정하게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2025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o 방미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효율적이고 공정한 방송시장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o 이번 평가에서 방송서비스는 OTT서비스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성장이 정체 또는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TT서비스와의 접점도 넓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방송사업자와 OTT사업자간 경쟁이 전반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OTT 사업자를 포괄해 분석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o 방미통위는 이번 평가 보고서와 주요 데이터, 그래픽 파일을 방미통위 누리집(www.kmcc.go.kr)과 방송통계포털(mediastat.or.kr)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