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9차 위원회 결과

2026. 5. 14.(목) 브리핑 2026년 5월 14일(목)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안건]

가.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허위조작정보정책팀) 박강욱 팀장(2110-1640) 2026년 제9차 위원회 결과 [서면보고 안건]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o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6.7.7 시행)의 후속 조치 중 ‘정보제공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에 대한 법제처 수정요청 사항을 추가 반영해 재입법예고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o 이는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이용자가 분쟁조정부에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침해정보 게재자의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와 관련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o 향후 방미통위는 정보통신망 상에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는 이용자의 권익 구제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