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8차 위원회 결과

2026. 5. 13.(수) 브리핑 2026년 5월 13일(수)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안건]

가. 지상파방송정책과 이기훈 과장(2110-1420)

나. 지상파방송정책과(재난방송관리팀) 정일선 팀장(2110-1442)

다. 지역미디어정책과 이동석 과장(2110-1450)

라. 방송광고정책과 이정아 과장(2110-1270)

마.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윤웅현 과장(2110-1460)

바. 행정법무담당관 곽동엽 과장(2110-1390) 2026년 제8차 위원회 결과 [의결 안건]

가. 2025·2026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 수정 의결에 관한 건 o ‘25.2.12. 의결한 2025·2026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 계획 중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수정(심사위원장 : 방송통 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 부전문가) 반영했습니다. o 방미통위는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심사 후 2025·2026년도 상반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여부를 의결할 계획입니다.

나. 재난방송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24.1분기∼’24.4분기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한 방송사업자(2개사, 2건)에 대해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총 1,500만 원)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다. 2025년도·2026년도(상반기)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 수정 의결에 관한 건 o ‘26.4.10. 의결한 2025년도·2026년도(상반기)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 중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 을 수정 반영했습니다.

* (심사위원장)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o 방미통위는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심사 후 2025년도·2026년도 상반기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여부를 의결할 계획입니다.

라. 협찬고지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한 자를 협찬고지 해서는 안되나 협찬주가 기획·촬영한 행사를 협찬고지한 ㈜조선방송과, 방송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나 의료기관명을 협찬 고지한 3개 방송사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o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협찬고지 관련 법규위반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 하고, 협찬 투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청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마. 2025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35조의5에 따라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의 2025년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o 이번 기본계획에 따른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통해 방송시장별 경쟁상황의 양상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등 46개 고시 일부개정을 위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o 지난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된 것에 맞추어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개정하고, 조직명칭 등을 일괄로 정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