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26.4월호 주요내용

□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각국 정부재정을 비교분석, 전망하여 1년에 2회 (4월, 10월)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6.4.15일(수) 공개된 재정모니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모니터 주요 내용】

□ (재정현황·전망) 중동전쟁 파급효과와 차입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정부 재정상태가 구조적(structural)으로 악화될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ㅇ 전 세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9년에는 10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1년 전(’25.4월) 전망이었던 ’29년 98.9% 대비 높아진 수치입니다.

* 전 세계 일반정부 부채비율(GDP대비 %): (‘25) 93.9 (’26) 95.3 (‘27) 97.3 (’28) 98.8 (’29) 100.1

□ (위험요인) 향후 재정상태를 악화시킬 주요 위험요인으로, ➊ 중동전쟁으로 인한 지출압박, ➋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비효율적 자원배분, ➌ 국채시장 구조 변화* , ➍ AI 관련 금융시장 리스크** , ➎ 인구구조변화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최근 일부 국가에서 단기국채 중심으로 발행하면서 만기가 빠르게 돌아오고 높아진 금리가 빠르게 반영되는 점 지적 ** AI 생산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투자가 감소하면서 금융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차입비용이 증가

□ (정책 권고) IMF는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과 관련하여 취약계층에 대해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well-targeted), 정해진 범위 내에서(narrowly focused) 한시적으로(temporary) 지원할 것을 제언하는 한편, 국제통화기금(IMF)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주요 내용(’26.4월호)

ㅇ ➊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명확하고 단계적인 중기적 틀(medium-term frameworks)을 설정하고, ➋ 효과가 불분명한 재정지출을 합리화 (rationalizing current spending)하면서 성장을 촉진하는 공공투자여력 (growth-enhancing public investment)을 확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ㅇ 이러한 과정에서 재정계획(fiscal plans)에 대한 투명한 평가(transparent assessments)와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재정개혁(durable reform)에 대한 사회적 합의(social concensus)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IMF 정책 권고와 관련된 우리나라 정책】

□ 우리 정부도 중동전쟁 및 고유가·고물가 영향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고자 IMF 제언의 취지와 같이 취약계층·피해업종을 중심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관행적 지출과 의무·경직성 지출을 상시적으로 혁신하고,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재정-성장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한 AI 대전환 등 미래 성장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통한 국민주권 재정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26.2월) 사업설명자료의 공개내용·시기를 확대* 하였습니다.

* [내용] (기존) 세부사업별 예산 규모 등→(변경) 하위항목인 ‘내역사업’의 예산규모, 사업효과, 각종평가 등 [시기] (기존)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1월말) → 예산안 국회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10월초)

ㅇ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정정책 설계 및 운영의 고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재정모니터 내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 전망】

□ (전망결과)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을 ’30년 61.7%, ’31년 63.1% 수준으로 전망하였습니다.

* 국가채무(D1) : 현금주의 / 중앙정부 + 지방정부 채무 일반정부 부채(D2) : 발생주의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비영리공공기관 부채

ㅇ 이는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직전 IMF 전망치와 비교시 ’26~’30년에서 △2.3~△2.6%p 개선된 수치로, 성과중심·전략적 재정운용의 선순환 성과* 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한국 명목성장률 전망(‘25.10월호→’26.4월호, IMF WEO, %): (’25) 2.1→4.2 (‘26) 2.1→4.7 IMF Fiscal Monitor 한국 일반정부 부채(D2) 전망 비교 (단위: GDP대비 %, %p)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25.10월(A) 56.7 58.9 60.9 62.7 64.3 - ’26.4월(B) 54.4 56.6 58.5 60.1 61.7 63.1 (B-A, %p) △2.3 △2.3 △2.4 △2.6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