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해외재정동향: 중동전쟁발 고유가에 대한 해외 주요국 정책대응
중동전쟁이 발발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됨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하여 세계 경제 전반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해외 주요국에서는 재정, 세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우선, 에너지가격 안정화 차원에서 정유업체 등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소매가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 170엔(약 1,580원)을 기준으로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유업체 등에 전액 보조하고 있다. 둘째, 유류세 인하 등 조세감면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 , 이탈리아, 스웨덴 등은 유류세를 인하하였고, 스페인, 폴란드 등은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인하하였다. 베트남도 연료 수입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 영국은 기존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26.8월) 셋째, 비축유를 방출해 원유 공급충격에 대응하고 있다. 비축유 방출은 국제공조가 중요해 국제에너지기구(IEA)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IEA에서는 3.11일 총 4.2억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 공동행동(Collective Action)을 결의한 바 있다. 넷째, 유가 인상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상한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10영업일마다 유가변동을 반영해 가격상한선을 조정하고 있으며, 3월에는 13년만에 가격 인상폭을 제한하였다. 영국은 에너지요금 상한제 수준을 연간 평균액 기준 1분기 £1,758에서 2분기 £1,641로 △6.6% 낮췄다. 폴란드는 휘발유· 경유 가격상한선을 설정했으며, 독일은 하루 수차례 인상하던 주유소 가격 인상을 1일 1회(매일 12시)로 제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감독조치이다. 영국은 난방유, 연료 등의 폭리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시장조사(Market Review)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중동전쟁발 고유가에 대한 해외 주요국 정책대응
- 해외 주요국들은 고유가에 대응해 시장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고유가로 인해 피해받은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 주요국 정부는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민생피해 최소화 방안도 병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연료비 상승에 취약한 소비자들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영국은 등유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가중된 취약가정을 지원 하기 위해 총 £5,240만을 지원할 예정이다. 뉴질랜드는 저소득 가구에 매 주 50뉴질랜드달러(약 43,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은 전기·가스 소비량에 비례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둘째, 고유가에 취약한 피해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국영 투자은행을 통해 피해기업 단기대출을 지원하는 동시, 유가상승에 민감한 업종(운송업, 농어업 등) 들을 중심으로 선별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스페인은 농업·운송부문에 리터당 20유로센트의 연료보조금을 지급하고 에너지 집약 산업에 대한 전력 송배전 통행료를 인하하고 있다. 그리스는 구매한 비료가격의 15%를 보조금 으로 지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거 안정조치 등 고물가로 인한 민생 파급효과를 최소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스페인은 임대료 인상폭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