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이륜차 대상 전면번호판 의무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륜차 대상 전면번호판 의무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보도내용 요약>

□ 2026.3.25, 중앙일보 ｢李 대선공약... 배달 오토바이 ‘앞번호판’ 의무화 추진한다｣ 보도 관련입니다.

ㅇ 국토교통부가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향후 등록하는 영업용 오토바이 등으로 한정하여 전면번호판 의무화 실행안을 유력한 방안 으로 검토중이라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 입장>

□ 국토교통부는 전체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전면번호판 의무화 방안을 검토중이나,

ㅇ 전면번호판 의무화 범위(배달용으로 한정 여부, 소급 여부), 다양한 이륜차 전면 형식에 따른 스티커 및 판형 디자인, 제작-배포-부착 등 세부 추진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