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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구체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 2026.03.13 10:02 ·수정 2026.03.13 10:33 · 조회 3

구체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보도내용 요약>

□ 2026.3.12, 뉴데일리 「국토장관 “초고가ㆍ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개편 준비 중”...지방선거 후 세금 폭탄 결국 터진다」 보도 관련입니다.

ㅇ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공식화함에 따라 지방선거 후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공정시장가액비율 원상 복구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입장>

□ 부동산 세제 관련하여 관계부처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추진 중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 아울러 금년도 공시가격(안)은 전년도와 동일한 현실화율(69%)이 적용될 예정이오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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