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원회 혁신성장반 분과회의 개최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6.2.12일(목),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혁신성장반 분과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산업별 정부정책 및 재정투자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중장기전략위원회 개요 】 ▪ (개요)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예산처장관 자문기구로서, 2012년부터 운영중 ▪ (구성) 제7기 위원은 권오현 위원장(前삼성전자 회장)과 분야별 전문가, 총 20명으로 구성 ▪ (분과) ➀ 혁신성장반(AI, 바이오, 문화 등 주요산업 및 경제 등), ➁ 미래사회전략반(인구, 교육, 복지, 노동, 기후변화 대응 등), ➂ 거버넌스개혁반(정부혁신, 규제개혁, 지역발전 등) ▪ (혁신성장반)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분과장), 구자현 KDI 선임연구위원, 김미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이장혁 고려대 경영대 교수,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 위원, 황경민 ㈜브이픽스메디칼 대표 총 8명 윤성로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장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해 대학의 연구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발언하였다. 하지만 현재 정부 정책이 단순 재정지원 중심으로만 되어 있어 대학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지원과 동시에 성과가 미흡한 연구에 대해서는 패널티(Penalty)를 부여하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 하다고 강조하였다. 기획예산처·중장기전략위원회, 초혁신경제 구축을 통한 복합위기 해법 모색
- 중장기전략위원회, 혁신성장반 분과회의에서 기술·산업혁신 중심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과제 발굴 및 구조적 위기 대응 방안 토론 김미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는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문화산업 성장 과정에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며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국민 성장펀드’가 향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투자 효과가 기업생태계 하단에 있는 영세 기업에게까지 미칠 수 있도록 정교한 운용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발언하였다.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은 정책금융의 효율성 제고를 주문했다. 기존 정책금융이 위험도(Risk) 관리보다는 지역균형, 성평등 등 특정 정책목표달성 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와 저위험 투자를 배분하는 위험도별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황경민 (주) 브이픽스 메디칼 대표는 현행 산업 규제와 인허가 체계의 모호성이 스타트업·중소기업의 R&D와 신제품 개발 위험도를 높혀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R&D와 신제품 개발을 통한 초혁신경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최윤희 산업硏 선임연구위원은 경제 주체 간 신뢰 회복을 과제로 제시했다. 규제와 재정지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연구를 담당하는 학계, 산업생태계를 이끄는 대기업 간 책임소재 회피 등 위험 회피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며, 초혁신 경제 구현과 선순환 산업생태계 구현을 위해서는 상호간 ‘사회적 신뢰’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책과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시스템도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권오현 위원장은 추격자(fast-follower)에서 선도자(first-mover)가 되기 위 해서는 리더십, 산업생태계 및 정책 거버넌스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추가 논의를 향후 진행하겠다고 발언하였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금일 논의된 내용 등을 향후 수립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초혁신 경제구축’ 및 ‘기술·산업혁신 과제’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 각 분과에서 토의한 한국사회의 당면한 위험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종합하여 ’26년 첫 번째 전체회의(3월 중, 잠정)에서 제7기 중장기 전략위원회에서 추진할 구체적 미래전략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6.1.26일(월)에 출범한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협력체’의 민간 전문가들도 향후 중장기전략위 분과회의에 참석하여 분야별 과제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