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개별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비준표 개선 연구는 보유세 인상과 상관없습니다.

개별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비준표 개선 연구는 보유세 인상과 상관없습니다. <보도내용 요약>

□ 2026.2.9, SBS Biz ｢역세권 집주인 세금 뛴다…공시가에 ‘지하철ㆍ학교’ 반영｣ 보도 관련입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역세권이나 교육시설 등 실제 집값에 영향을 주는 지표를 공시가격 산정방식에 대거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교통ㆍ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일수록 공시가격이 높게 산정되어, 집주인의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 입장>

□ 비준표 개선연구는 공시가격의 객관성ㆍ정확성 제고를 위해 주택ㆍ토지의 가격결정요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보유세 인상과는 무관합니다.

ㅇ 비준표 개선연구는 지난 정부에서 수립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 (’23.10)’에 따라 장기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므로, 교통ㆍ생활 인프라가 개별지와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알 수 없습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본 연구가 완료되면 현행 가격과의 차이 등을 면밀히 검토 하여 실제 공시가격에 적용할 비준표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