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등 총 1,785억 원 추징 -4차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불안 야기하는 탈세자" 14개 업체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 2026. 2. 9.(월) 10:00 (브리핑 10:30) 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등 총 1,785억 원 추징

- 4차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불안 야기하는 탈세자” 14개 업체 세무조사 실시 【관련 국정과제】 65.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1 물가안정 조사성과

□ 국세청(임광현)은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주목하고, 물가 안정을 통해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〇 이에 국세청은 ’25.9월부터 ’26.1월까지 3차에 걸쳐,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탈세를 일삼은 담합, 독･과점, 가공식품･생필품 제조, 농축수산물 유통 등 103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〇 ’25.9.25. 착수한 1차 세무조사 결과, 53개를 종결하여 3,898억 원을 적출하고, 1,785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 특히, 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3개의 추징세액 합계가 약 1,500억 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약 8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〇 조사결과, 독･과점을 악용하여 손쉽게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늘어난 이익을 빼돌리며 탈세한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 한편,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장례업체는 이용료를 인상하였으나, 인건비, 지급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5년 동안 1년 매출의 약 97%에 해당하는 금액을 탈루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되었습니다. 2 주요 세무조사 사례

□ 물가 세무조사 결과, 독･과점으로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한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실적이 가장 컸으며, 주요 탈루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사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리베이트 지급하며 가격을 올린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 ‘퇴근할 때 생각나는 인기 먹거리’ 제조업체는 독･과점 시장에서 점유율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광고계약으로 위장하여 판매점 등에 리베이트 0,000억 원을 지급하고, 광고비로 변칙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〇 그리고, 원재료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용역을 제공 받으며, 수수료 000억 원을 과다 지급하여 이익을 분여하였습니다. 〇 부당 지급한 리베이트 비용 0,000억 원과 과다 지급한 구매대행 수수료 000억 원은 제품 가격에 반영되어 가격 인상(22.7%)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 ‘아이들 먹거리’ 가공식품 제조업체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물류비 000억 원을 과다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유통비용 상승은 제품 가격 인상(25.0%)으로 이어져 아이들 간식비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3 세부 추진내용

□ 1차 조사사례와 같이, 독･과점 시장에서 제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며, 늘어난 이익을 축소하기 위해 원가를 부풀리거나,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는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검증이 필요합니다. 〇 2차 세무조사(’25.12.23.)는 공정위 조사로 담합행위가 적발된 가구･ 비닐하우스 필름 제조업체 등 7개와 물가안정 지원 제도인 할당관세를 악용한 소고기 등 수입업체 4개에 대해 조사 중이며, 〇 3차 세무조사(’26.1.27.)는 최근 검찰 수사결과, 기소된 설탕 담합업체와 공정위에서 조사한 가구 담합업체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였으며, 현재 이들 업체들의 탈루혐의에 대해 심도있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 공정위, 검찰 등에서 확인된 담합이나 독･과점 구조를 이용하여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 폭리를 취하면서도 그에 따른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〇 이번 4차 세무조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탈세자｣에 대한 조사로, ❶ 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6개), ❷ 농축산물 유통업체, 생필품 제조업체(5개), 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3개) 등 총 14개 업체이며,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5천억 원에 이릅니다. 〇 특히, 이번 4차 세무조사는 검찰 수사결과, 담합행위로 기소된 밀가루 가공업체와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청과물 유통업체가 조사대상에 포함 되었습니다.

① 가격담합 등 독･과점으로 가격 인상한 ｢가공식품 제조업체｣ (6개)

② 원가 부풀린 ｢농축산물 유통업체｣와 ｢생필품 제조업체｣ (5개)

③ 가맹비 매출누락, 거짓 원가 신고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개) [유형 1] 가격담합 등 독･과점으로 가격 인상한 ｢가공식품 제조업체｣ : 6개

□ 첫 번째 조사대상은 원재료 국제 거래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및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품목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제 밀 가격┃ 22.1월 23.1월 24.1월 25.1월 25.12월 22.1월 23.1월 24.1월 25.1월 25.12월 ┃국제 대두 가격┃

※ 출처 : 식품산업통계정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〇 가격담합 및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로 국민들에게 고물가를 강요하고 밥상물가 상승을 이끈 가공식품 제조업체입니다.

□ 조사대상 업체는 국민들의 ‘기본 먹거리’ 밀가루 가공업체로, 사다리 타기를 통한 가격인상 순서 지정 및 지역･고객 나누기 등을 통해 수년 동안 가격 및 출하량을 담합하고 담합기간 동안 제품 가격을 44.5% 인상하였습니다. 〇 해당 업체는 ’26.2.2(월) 검찰에 의해 6조 원 규모의 밀가루 담합 혐의로 기소된 업체 중 하나로, 담합참여 업체들과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하여 원가를 과다하게 신고하였고, 〇 명예회장의 장례비와 사주가 소유한 고급 스포츠카의 수리비 및 유지 관리비를 대납하기도 하였습니다.

□ 간장, 고추장, 발효 조미료 등을 제조하는 다른 조사대상 업체는 주요 원재료의 지속적인 국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〇 주요 제품 판매가격을 10.8% 인상함으로써 수년간 수십억 원이던 영업이익이 ’25년에는 수백억 원으로 300% 이상 폭증하였습니다. 〇 그러나, 이러한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 조차도

① 사주 자녀 소유 법인으로부터 포장용기 고가 매입과 ② 사주 자녀법인에 고액의 임차료 지급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소득을 축소한 금액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유형 2] 원가 부풀린 ｢농축산물 유통업체｣와 ｢생필품 제조업체｣ : 5개

□ 두번째 조사대상은 가격 인상으로 얻은 이익을 빼돌리기 위해 원가를 부풀린 ｢농축산물 유통업체｣와 ｢생필품 제조업체｣입니다. 〇 조사대상 업체는 청과물 유통업체로, 할당관세 적용받은 거래처로부터 과일을 저가(8%↓)로 매입하면서도 가격은 오히려 4.6% 인상하였습니다.

- 할당관세는 국내 물가안정을 위해 낮은 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나,

- 조사대상 업체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유통비를 과다 지급하며 탈세하고, 유통비용이 올랐다는 이유로 판매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했습니다. 〇 또 다른 조사대상 업체는 국민 누구나 애용하는 물티슈 제조업체로, 아무런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특수관계업체를 거쳐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통비용을 부풀려 이익을 빼돌렸으며,

- 법인의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하고, 법인이 사주로부터 매입하는 수법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유형 3] 가맹비 매출누락, 거짓 원가 신고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3개

□ 마지막 조사대상은 원재료 가격, 물류비, 인건비 상승 등 틀에 박힌 핑계로 외식 물가 상승을 주도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입니다. 〇 조사대상 업체는 전국에 1,000개가 넘는 가맹점이 있는 규모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가맹지역본부(지사)로부터 받은 로열티･ 광고분담금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축소하였으며,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주의 배우자･자녀에게 수십억 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이익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〇 또 다른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원재료비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11% 인상하고,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20%↓)으로 마진을 높여 가맹점을 확보하면서도 관련 신규 가맹비 등은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4 향후 추진방향

□ 그동안 ① 소비자에게 원가 부담 전가하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 ② 담합, 독･과점과 같은 불공정행위, ③ 서민부담 가중 생필품 폭리 등 생활물가를 상승시키며 세부담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〇 이번 4차 세무조사에서도 가격담합, 독･과점으로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검증을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정위나 검･경의 조사로 담합 및 독･과점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조세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〇 그리고,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한 수입업체와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악용하여 가격 인상 및 폭리를 취하는 밀가루･설탕 등 국민 먹거리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〇 물가안정을 통해 국민들께서 나아진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