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 신규 선정
48곳에 2조 1,161억원 투입,쇠퇴지역 458만㎡ 재생, 약 8,611명 일자리 창출
’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 신규 선정
- 48곳에 2조 1,161억원 투입, 쇠퇴지역 458만㎡ 재생, 약 8,611명 일자리 창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제3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12.5~12, 서면)를 통해 ’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을 신규 선정하였다.
ㅇ 이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복합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후보지 포함), △역사·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는 인정사업, △노후 저층주거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대해 실시하였다. < 도시재생사업 유형 > 구분 혁신지구 지역특화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근거 도시재생법 도시재생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내용 주거·상업·산업 등 복합 지역거점 조성 역사·문화 등 지역자산 활용 맞춤형 재생 점단위 신속한 인프라 지원 인프라 및 주택정비* 패키지 지원
* 기금융자, 용적률완화 등 계획 혁신지구계획 전략계획, 활성화계획 전략계획, 인정사업계획 전략계획, 활성화계획 / 소규모정비관리계획 등 면적(m2 ) 1만 이상(권장)
* 지구단위 계획 별도제한 없음 10만 이내(법정) 일반 5~10만(권장), 빈집 3~5만(권장) 국비 250억원 / 5년
* 지방비 매칭 40~60% 150억원 / 4년
* 지방비 매칭 40~60% 50억원 / 3년
* 지방비 매칭 40~60% 일반 150억원 / 5년 빈집 50억원 / 4년
* 지방비 매칭 40~60% 특징 경제거점 조성 상업, 관광 연계 점단위 시설 조성 주거지 환경 개선
ㅇ 공모는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69곳이 접수하였다. 서류 검토, 현장실사, 도시·건축·부동산·교통 등 관계 분야 전문가 종합자문 평가 등을 거쳐 대상지 여건, 사업의 타당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였고, 완성도 높은 사업지 총 48곳을 선정하였다. 사업유형 합계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48 (2) 4 1 1 2 3 4 7 5 4 5 3 5 (1) (1) 혁신지구 2 대덕구 횡성군 (후보지) (2) 경주시 제주시 지역특화 11 동래구 파주시 강릉시 평창군 청주시공주시부안군함평군고령군 산청군 거창군 - 인정사업 10 중구 달서구 안양시강릉시 충주시 제천시 당진시 김제시 무주군 광양시 노후 주거지 일반 20 금정구 - 계양구 대덕구 남구 동구 동두천시 가평군 횡성군 영월군 청주시 진천군 아산시 당진시 임실군 진안군 무안군 (일로읍) 예천군 영주시 창원시 사천시 - 빈집 5 동구 - - - 동구 - 삼척시 - - - - 영천시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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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는 쇠퇴 원도심의 여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중점 검토한 결과, 대전 대덕구와 강원 횡성군 2곳을 선정 하였다.
ㅇ (대전 대덕구) 공공청사(대덕구청) 이전적지를 활용, 산업지원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내 산재해 있는 뿌리산업(가공·공정기술 등) 클러스터 구축 등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주거 및 생활 SOC 공급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ㅇ (강원 횡성군) 군부대 이전 유휴지를 활용, 지역 인근에서 추진 중인 미래 모빌리티산업(이모빌리티) 특화 단지와 연계하여 산업지원 및 주거· 생활 복합시설 조성 등 생산·연구·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원도심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의 예비 단계로 선정하는 후보지로는 제주 제주시와 경북 경주시가 선정되었다.
ㅇ 제주 후보지는 인근에 개발 추진중인 제주신항 등과 연계한 창업지원 공간, 관광 콘텐츠 및 문화공간 등 복합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며,
ㅇ 경주 후보지는 경주역 폐철도 부지를 활용하여 역사·문화 기반의 관광 거점과 미래 모빌리티 통합허브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ㅇ 향후 두 후보지에는 보다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 등 종합 컨설팅이 지원될 예정이다.
□ 지역특화는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여건에 맞추어 구상한 사업계획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였다. 대표 지역특화 사례는 다음과 같다.
ㅇ (경북 고령군) 세계 유산도시와 대가야를 주제로 EBS 콘텐츠를 활용한 역사 체험시설과 특화거리 조성, 세계유산마을 정비 등을 통해 관광 도시 육성 및 상권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충남 공주시) 침체된 직조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로컬콘텐츠 플랫폼 (공동판매장 등) 구축, 폐공장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공방, 마을카페 등 유구 문화이음터), 로컬스테이 조성 등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한다.
ㅇ (전북 부안군) 줄포만 노을빛 정원 및 워케이션과 연계하여 줄포 웰케 이션 센터(노을멍치유카페 등), 마을호텔 및 줄포시장 문화광장 조성을 통해 체류형 관광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 인정사업은 기초조사를 통해 파악한 주민 필요기능(행정·복지·문화 등)을 효과적으로 계획한 곳을 우선순위로 평가하였다. 올해는 해양수산부의 ‘국민안심해안사업’과 연계한 사업모델도 발굴하여 연안 지역의 안전성과 이주지역의 정주여건 개선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충북 제천시) 노후된 제천시 문화회관을 생활문화충전소로 리모델링 하여 시민 문화향유공간을 조성하고, 이용이 저조했던 화산제1어린이 공원을 오픈스페이스 기반의 문화광장과 지하주차장으로 재정비한다.
ㅇ (전북 김제시) 폐업한 원평공용버스터미널 부지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인 금산다(多)누리센터로 탈바꿈한다.
ㅇ (강원 강릉시부처연계 ) 복합활력센터를 조성하여 해양수산부 국민안심해안 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되는 이주민에게 주거를 지원하고, 문화· 체육·복지 시설을 확충한다.
□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기반·편의시설 계획과 민간의 자발적인 주택 정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사업계획을 우선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올해 신설한 빈집정비형은 지역 내 빈집밀집도, 빈집활용계획 및 실현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대표적인 선정사례는 다음과 같다.
ㅇ (전북 임실군일반정비형 ) 관내기업 근로자 및 주민 설문조사를 토대로 생활 체육시설·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도로환경 개선사업과 연계 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54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충북 청주시일반정비형 ) 저층 주거지의 주차난 및 빈집 밀집, 생활 SOC 부족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대통합거점(2개소) 공급, 빈집철거·정비(40호), 블록단위 주택정비계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강원 삼척시빈집정비형 ) 고령화 및 청년세대 이탈로 인한 빈집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빈집매입‧철거를 통해 청년근로자 임대주택(16호)과 주거·창업 복합공간을 확충하고, 주차장·쌈지공원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에는 국비 5,467억, 지방비 3,995억 등 총 2조 1,161억원을 투입하며, 쇠퇴지역 458만m2 를 재생하게 된다.
ㅇ 이를 통해,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135개 및 주차장 1,106면 등 생활 SOC를 조성하고 사업기간 중 약 8,611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ㅇ 한편, 신규 사업지 48곳 중 43곳(89.6%)이 비수도권, 22곳(45.8%)은 인구 10만명이하 소도시(시·군·구 인구 기준)로 나타나 국가 균형성장 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토교통부 김정화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은 방치되었던 공간을 지역 활력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고, 지역의 자립기반 형성를 지원하는 정책” 이라며,
ㅇ “이번 도시재생사업의 신규 선정이 쇠퇴 지역의 정체된 흐름을 깨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자체 등 관계기관 에서도 선정된 사업계획을 밀도있게, 성공적으로 완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