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미래를 이끌 청년 창업 현장을 듣다!

국세청 2025. 12. 18.(목) 10:00 (브리핑 10:30) 국세청장, 미래를 이끌 청년 창업 현장을 듣다!

- 임광현 국세청장, 12.17.(수)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 청년 창업 통계를 공유하고, 청년 창업자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 설명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2.17.(수) 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재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〇 이번 간담회는 국세데이터를 활용한 청년 창업 동향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청년 창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한편, 청년 창업자를 위한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등의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〇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은 더 이상 일부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 “국세청은 앞으로도 청년 창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청년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세청은 최근 10년(’15년~’24년)의 청년(19세~34세) 창업 동향을 분석한 통계를 발표하며 청년 창업의 실태와 변화상을 공개하였습니다. 〇 청년 창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 39.6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35.0만 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〇 또한, 청년 창업 관심업종은 과거 전통적인 서비스업 중심에서 디지털· 콘텐츠·온라인 산업 중심으로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온라인 마켓 등 비대면 소비 문화가 확산되고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전자상거래업, 해외직구대행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 온라인 기반 사업의 지속적인 확장세가 눈에 띄며,

- SNS마켓과 광고대행업 등 플랫폼 기반 업종도 청년 창업 관심업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〇 청년 창업자 평균 매출액과 창업 후 1년 생존율에서도 변화가 확인됩니다.

- 청년 창업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시장 진입 등으로 전체 창업자 평균 매출액 대비 청년 창업자 평균 매출액 비율이 10년 전 79.9%에서 89.8%로 개선된 반면,

- 시장 경쟁 심화, 자금력 부족 등으로 창업 후 1년 생존율은 10년 전 76.8%에서 75.3%로 낮아져, 청년 창업자의 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주기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에 국세청은 청년들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〇 먼저,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및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합니다. 〇 다음으로, 사업 주기별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청년 창업 단계에서 나눔 세무사와 회계사를 배정하여 사업초기부터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현재 79개 세무서 통합안내 창구에서는 영세·신규사업자에게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하여 상담·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25년 말까지 국세청 누리집에 ｢청년세금｣ 코너를 신설하여 청년 창업 관련 안내 제도를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〇 또한, 청년 창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세정지원 역시 강화됩니다.

- 청년 창업기업은 최대 5년간 50%~100%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세액감면 적용 납세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청년 창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납부 기한 연장신청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스타트업 기업 최대 1억 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0.1%p 일괄 인하하였으며,

- 청년 창업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급* 하여 창업 초기 자금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법정지급 기한보다 조기환급 5일, 일반환급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 〇 마지막으로, 국세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 창업에 도움이 되도록 연령 분류 기준에 청년 구간을 추가하는 등 관련 통계를 확대하며, 국세통계 포털(TASIS)에서 청년 통계를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청년 통계｣ 코너를 신규 개설하겠습니다.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약표]

□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종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세금관련 오해를 해소하고, 청년 창업자들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궁금해하는 현실적인 세금 문제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김원경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는 “현재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도약하려면 많은 청년들이 창업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세정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〇 “오늘 간담회를 통해 국세청이 밝힌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이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〇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사업자 ㈜돌봄드림 김지훈 대표는 “청년기업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세정지원이 확대되면 많은 어려움이 해소되어 창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 국세청은 이번 청년 창업 현장소통 간담회를 시작으로 청년 사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앞으로 이어질 간담회에서도 청년 창업 현장의 의견을 국세행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