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6년 국토교통부 예산 역대 최대 62.8조원 확정

’26년 국토교통부 예산 역대 최대 62.8조원 확정

- ‘25년 본예산 58.2조원 대비 4.6조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

- 자율주행차 육성, K-Pass 혜택 강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 국회 반영

- 편성된 예산은 새해 첫날부터 집행에 착수하여 민생회복 성과 창출 Ⅰ. 2026년 예산 및 기금 개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는 12.2일(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6년 국토부 예산이 62.8조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는 ’25년 본예산 58.2조원 대비 4.6조원(8.0%)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22 60.1조원 → ‘23 55.8조원 → ’24 60.9조원 → ‘25 58.2조원)이다.

ㅇ 특히, 건설경기와 밀접한 SOC분야 예산은 ’25년 대비 1.6조원 증가한 21.1조원이 편성* 되어 재정투자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쏟는다.

* SOC예산(본예산, 조원): ‘21 21.5 → ’22 22.0 → ‘23 19.7 → ’24 20.8 → ‘25 19.5 → ’26 21.1

□ 국토부는 지난 9.2일 ➊ 국민안전, ➋ 건설경기 회복, ➌ 민생안정, ➍ 균형성장, ➎ 미래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62.5조원 규모의 ’26년도 국토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ㅇ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36억원이 증액되고 616억원이 감액되며 최종 확정된 예산 규모는 당초 국토부 예산안 대비 0.3조원이 증가하였다. < ‘26년 국토교통부 예산(단위 : 조원) > 구 분 ’25년 본예산(A) ’26년 증 감 정부안(B) 최종(C) 국회증감(C-B) 전년대비(C-A) 총 지 출 58.2 62.5 62.8 +0.3 +4.6 회계 예 산 22.7 24.3 24.6 +0.3 +1.9 기 금 35.5 38.2 38.2 +0.0 +2.7 분야 SOC 19.5 20.8 21.1 +0.3 +1.6 사회복지 38.7 41.7 41.7 +0.0 +3.0 Ⅱ. 분야별 주요 내용  안전인프라 투자로 국민생명 보호

ㅇ (SOC안전) 대형 항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활주로이탈방지시스템 등 공항시설개선(1,177억원) 및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건설(160억원)을 추진한다.

- 교량·터널보수, 포트홀수선, 폭우·폭설대응 등 국도안전을 유지(2.1조원)하고, 사고우려가 큰 위험도로(102곳), 병목지점(243곳)을 개선(3,443억원)한다.

- 신호기, 내진시설 등 철도안전시설을 보강(2.8조원)하고, 도시철도 노후 차량 개선(686량, 747억원), 제2철도관제센터건설(1,148억원)도 추진한다.

ㅇ (생활안전) 싱크홀 위험 선제 대응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장비를 확충하고(13→32대, 87억원), 지자체 지반탐사를 지원(44억원)한다.

- 건설현장 3,000곳에 대하여 안전점검(8억원)을 실시하고, 중소현장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30억원)를 통해 일터안전을 지킨다.

- 고령 운수종사자를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최대 4,000대, 10억원), 화물차 안전운임제 운영 지원(12억원) 등 교통안전에도 힘을 쏟는다.  SOC 확충으로 건설경기 회복 지원

ㅇ (SOC건설) 광역권 1시간, 전국 2시간대 철도망 구축을 위해 평택-오송 2복선화 등 총 55개 사업, 4.6조원의 철도건설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 10×10 간선도로망과 촘촘한 지역도로망을 위해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총 201개 사업, 3.5조원의 도로건설 예산이 반영되었다.

-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 거점공항 8곳의 건설예산 1조원도 반영되었다.

- 포항-영덕 고속도로 등 23개 도로(709억원)와 호남고속선(광주-목포) 등 11개 철도(943억원) 건설예산이 국회에서 증액 또는 신규반영되었다.

ㅇ (지방지원) 미분양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사 지원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5천호 매입(4,950억원)을 추진한다.  주거비·교통비 부담 완화로 민생안정 도모

ㅇ (주거안정) 공적주택 19.4만호 공급을 위해 총 22.8조원을 투입하고,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인 육아친화 플랫폼도 조성(10곳, 76억원)한다.

-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423억원), 공공정비 지원(이차보전 30억원, 시행비 88억원)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도 마련한다.

- 청년월세지원(월 20만원)을 상시사업으로 전환하고, 주거급여(152만 가구)도 급여수준을 인상(월 20→21만원)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인다.

ㅇ (교통비감면) K-패스는 어르신 유형(이용료 30% 환급)과 정액권 형태의 패스를 신설하였으며, 국회 심의를 거쳐 지방, 다자녀(3자녀 이상)·저소 득층 이용자에게는 신규 패스의 환급 기준 금액을 최대 3.5만원 인하* 하 는 예산도 증액 반영되었다.

* (기본 : 지하철·버스) 3만원∼6.2만원, (확장 : 기본+광역버스·GTX 등) 6.5만원∼10만원

- 광역버스는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준공영제 및 출퇴근시간대 증차 운행 단가를 현실화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공급한다.

* (준공영제) 14 → 15억원/노선·년,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12 → 19만원/회

ㅇ (약자보호)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생활지원금과 특별지원금 지급 예산(27억원)을 지원한다.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7,500호, 1.2조원)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 법률상담 등으로 전세사기를 예방(72억원)한다.  5극 3특 기반 마련으로 국토 균형성장 달성

ㅇ (거점육성) AI시범도시(40억원), 혁신도시 활성화(91억원), 캠퍼스혁신 파크(2곳, 142억원) 등 5극3특의 구심점이 될 성장 거점을 조성한다.

- 원도심의 중심지 기능 제고를 위해 빈집철거지원(신규, 150억원), 도시 재생혁신지구(17곳, 184억원), 노후주거지정비(57곳, 796억원)도 추진한다.

ㅇ (지역개발) 지역특화재생(2,333억원), 성장촉진지역개발(1,948억원), 지역 상생투자협약(239억원)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성장전략에 투자한다.

ㅇ (교통지원) 어디서나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 사각지대에 벽지노선 운영비(403억원)와 공공형버스·택시 도입(452억원)을 지원한다.

ㅇ (재정분권)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금을 대폭 확대하여 (자율계정, 0.8→1.3조원) 지역이 강점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 산업혁신으로 신성장동력 창출

ㅇ (산업육성) 국토교통 혁신기업이 AI를 응용한 제품을 즉각 상용화할 수 있도록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600억원)을 신설한다.

- 자율차 기업이 자율주행 실증도시에서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차량, 보험 등을 지원하고, 실증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기업과 공유하는 AI 학습센터 구축 예산(622억원)도 국회에서 증액 반영되었다.

ㅇ (연구개발) 초연결 지능도시, 자율주행, 초고속 하이퍼튜브 등 국토교통 R&D 투자를 확대(4,879→5,336억원)하여 연구개발 생태계를 정상화한다.

ㅇ (탄소중립)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이차보전 및 컨설팅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 반영(25→135억원)되었으며, 공공건축물 그 린리모델링 사업비 지원도 확대(기후대응기금, 1,145→2,012억원)한다.

ㅇ (해외건설)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투자개발사업 정책 펀드(PIS펀드)를 조성(300억원)하고, 전략적 ODA(360억원)도 실시한다.

□ 국토교통부는 역대 최대로 편성된 ‘26년 예산이 빠르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1.1)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 하고,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