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6년 국토부 예산안 역대최대 62.5조원 편성

’26년 국토부 예산안 역대최대 62.5조원 편성

- 항공 안전강화, 공적주택 19.4만호 공급, K-패스 혜택 확대 등 국민안전, 건설경기회복, 민생안정, 균형발전, 미래성장 등 5개 분야 집중

-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국민체감형 사업에 집중 투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토교통 안전, 주거 및 교통 민생안정, 균형 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6년 예산안을 62.5조원으로 편성하였다.

ㅇ 이는 전년 대비 4.3조원 증액(+7.4%)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728조원 대비로는 8.6% 수준이다. < ‘2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 구 분 ’25년 본예산(A) ’26년 정부안(B) ‘25년 대비(B-A) 총지출 58.2조원 62.5조원 +4.3 7.4% 회계 예 산 22.7조원 24.3조원 +1.6 6.9% 기 금 35.5조원 38.2조원 +2.7 10.1% 분야 SOC 19.5조원 20.9조원 +1.4 6.7% 사회복지 38.6조원 41.6조원 +3.0 7.8%

□ ’26년 예산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예산으로서, 정부의 중점 투자과제, 국민 체감사업 등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다.

ㅇ 특히, 새정부 출범이후 기존 예산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행적 예산 등에 대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시급한 정부 중점 추진과제에 재투자하였다.

□ ’26년은 ➊ 국민안전, ➋ 건설경기회복, ➌ 민생안정, ➍ 균형발전, ➎ 미래성장 등 시급성이 큰 중점분야에 재원을 분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국민생명보호를 위해 보다 촘촘한 국토·교통 안전강화 체계를 구축한다.

ㅇ 항공·철도·도로 등 교통망 전반의 선제적 안전조치 투자를 확대하였다.

- 항공안전 강화를 위해 조류충돌예방 강화(13개 공항), 활주로이탈방지 시스템 설치(3개 공항), 종단안전구역 확보 등 시설개선(11개 공항)을 비롯 하여, ‘12·29 사고 후속 대응’을 위한 예산을 반영(1,204억원)하였다. 구분 주요내용 공항 시설 개선

‣ 조류충돌예방 강화(김포·제주공항 등 13곳, 338억원)

‣ 활주로이탈방지 시스템 설치(울산공항 등 3곳, 545억원)

‣ 종단안전구역 확보 등 시설개선(원주·여수공항 등 11곳, 290억원) 방위각 시설 개선 ‣ 제주공항 방위각시설을 경량 구조물로 교체(31억원)

- 도로 분야는 겨울철 제설작업 및 도로살얼음 예방 등 확충(‘25본예산 898→ ‘26정부안 923억원), 위험도로개선(102개소) 등 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 대해 투자(2.5→2.5조원)하며,

- 철도 분야도 노후 시설 개선 및 안전시설 개량 등에 대해 충분한 예산 (2.4→2.9조원)을 투입한다.

ㅇ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생활 터전에 대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다.

-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사고예방을 위해 지반탐사 장비를 확충(13→32대)하는 등 정부의 지반 탐사구간을 확대(3,700→7,020km)하고 지자체 4,360km 자체 탐사에 대한 예산 지원(44억원)도 실시한다.

-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해 3,000개 현장에 대한 전문가점검을 실시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현장의 안전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건설현장을 확대(200→220개소)한다.

-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25)에 대응하여, 고령 운수 종사자의 운전능력을 보완하는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신규 보급사업(2,000대, 5억원)도 추진한다. ➋ SOC 적기확충 등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한다.

ㅇ GTX 등 철도건설, 고속·일반 국도 등 도로건설, 가덕도 신공항 등 8개 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8.5조원을 투입한다.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4,067→4,361억원)하고, 개통을 앞둔 인천발·수원발 KTX(‘26), 동해선 북울산역 연장(’26) 등 계획된 철도 노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3.1→4.4조원)한다.

- 도로 건설분야는 ‘26년 신규 건설사업 21건(제천-영월고속 , 천안 목천-삼룡국도 , 공단고가교-서인천IC혼잡 등)에 대한 투자와 함께 건설 중인 188건의 사업 (2.8→3.1조)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 새만금·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8개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예산도 집행 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히 반영(1.0조원)하였다. 구분 주요내용 철도 건설

‣ GTX(A노선 164억원, B노선 3,095억원, C노선 1,102억원)

‣ 인천발KTX(‘26년 건설비 등 1,143억원)

‣ 수원발KTX(‘26년 건설비 등 376억원)

‣ 신안산선(’26년 건설비 등 2,349억원) 도로 건설

‣ (고속도로) 계양-강화(‘26년 건설비 등 3,131억원) 등 18건

‣ (일반국도) 제2경춘(’26년 건설비 등 810억원) 등 90건

‣ (국지도) 송정IC-문동(‘26년 건설비 등 210억원) 등 64건

‣ (혼잡·광역도로) 엄궁대교(’26년 건설비 등 320억원) 등 16건 공항 건설

‣ 울릉도 소형공항(‘26년 건설비 등 1,149억원)

‣ 흑산도 소형공항(‘26년 건설비 등 48억원)

‣ 제주 제2공항(‘26년 건설비 등 150억원)

‣ 새만금신공항(‘26년 건설비 등 1,200억원)

‣ 가덕도신공항(‘26년 건설비 등 6,890억원)

‣ 대구경북신공항(‘26년 건설비 등 318억원)

‣ 백령도소형공항(‘26년 건설비 등 39억원)

‣ 서산공항(‘26년 건설비 등 11억원)

ㅇ 지방미분양 문제 해소 등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천호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4,950억원)도 투입할 예정이다. ➌ 주거안정 및 교통지원 등 민생회복, 약자보호에도 노력한다.

ㅇ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9.4만호를 공급(16.5→22.8조원)하고, 청년ㆍ신혼ㆍ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한다.

- 특히, 저출생 반등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8→3.1만호),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인 육아친화 플랫폼 10개소를 조성(76억원)한다.

-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지원(월 20만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 (777→1,300억원)하고, 주거급여도 152만호 대상으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월 4.7~11% 상향(+1.7~3.9만원) 하였다.

ㅇ 또한, 조속한 일상회복이 시급한 국민들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추진한다.

-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생활지원금과 추모행사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투입(27억원)한다.

-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호 매입과 함께 ‘지원→예방’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 법률상담 등 업무(21억원)도 신규 추진한다.

ㅇ 국민 출퇴근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사업은 대폭 증액(2,374→5,274억원)하여, 충분한 환급을 보장하는 ‘정액패스’를 도입하고, 청년·어르신 등에 패스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교통비 부담을 대폭 경감시킨다.

- 광역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신규 5개)하고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단가를 현실화(12→19만원)하여 안정적 광역 버스 공급도 추진한다. ➍ 5극 3특 실현 등 국토 균형발전에 투자를 강화한다.

ㅇ 지자체의 예산 편성권을 확대하기 위해 국비 보조예산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자율계정* 을 대폭 확대(0.8→1.3조원)하였다.

* (자율계정) 기재부에서 지자체별 지출한도를 통보하고, 지자체는 그 한도 내에서 메뉴판식으로 全부처의 자율계정 사업 중 선택하여 예산을 신청

- 이에 따라, 노후산단 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일부), 스마트시티 확산 사업(일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지원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또한, 미래 지역거점 육성을 위해 AI, 탄소중립 등 미래 핵심기술을 기존도시에 적용시키는 한편, 지역정비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 AI 기술을 도시에 적용하는 AI시범도시를 신규 조성(40억원) 하고, 산단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산단조성(2→10억원)을 확대하며, 경북대와 전남대에 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40→142억원)한다.

- 주거 환경 정비를 위한 빈집 철거지원사업(150억원)을 신설하고, 철도 지하화 사업도 정상 추진(20→55억원)한다.

ㅇ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든 동일한 교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 대구·울산·광주·대전·인천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 15개소(0.6→0.9조원) 및 전국 BRT 6개소(182→253억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지방 대중 교통 이용 편의 제고에 노력한다.

- 지방 도시 뿐만 아니라 벽오지 주민의 안정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벽지노선 교통 지원 사업도 확대(394→403억원)하여 추진한다. ➎ 산업혁신, 해외건설 등 미래성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ㅇ AI 시대를 선도하여 시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제품개발을 위한 지원과 함께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 국토교통 산·학·연 역량을 총집결해 AI 기반 제품·시스템을 단기간 내 즉시 개발하여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880억원)을 신규로 실시한다.

- 또한, R&D 투자를 확대(4,879→5,336억원)하여 초연결 지능도시, 지역 특화형 자율주행, 액체수소 저장탱크, 초고속 하이퍼튜브 등 AI·첨단 모빌리티·탄소중립·미래 혁신 등 신규 연구개발사업 24건도 추진한다.

* 기후대응기금(기재부)에 포함된 국토교통 R&D(720억원) 포함시 총 6,056억원

ㅇ 해외건설에 대한 우리기업의 기회 확대를 위해 해외투자개발사업 정책 펀드를 본격 조성(300억원)하고, 전략적 ODA 사업(계속 20건, 신규 11건, 347억원) 등도 지속 실시한다.

□ 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26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였다.” 면서,

ㅇ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국토교통부 예산이 진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