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국토부 - 정비업계, 손 맞잡아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국토부 - 정비업계, 손 맞잡아

- 23일 오후 정비사업 등 차질 없는 공급 위해 제도적 지원 논의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0월 23일(목) 오후 서울에서 정부-정비업계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9.7 공급대책)의 후속으로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와 건설사, 신탁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유관 협회가 참석한다.

ㅇ 정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정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정비업계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 먼저, 정부는 9.7 공급대책에서 밝힌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에 관한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안(9.30, 문진석의원 대표 발의)의 주요내용 및 향후 입법 추진일정 등을 정비업계와 공유한다.

ㅇ 9.7 공급대책에서는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서울 40만호, 수도권 68만호의 공급 촉진을 위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 복잡한 행정절차, 동의 확보는 최대한 한번에, 미리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국ㆍ공유지 확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 방안을 담았다.

- 이외에도, 추진위원회ㆍ조합에 대한 초기 사업비 융자, 브릿지 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사업비 보증 확대, 공공정비 사업수수료 지원 등 법령ㆍ예산ㆍ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계획을 추진한다.

- 아울러, 정부는 9.7 공급대책의 세부내용을 일선현장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합, 주민과의 접점이 가장 큰 정비업계에도 협력과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ㅇ 한편, 정비업계는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 건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 건설사는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 사업에 주요 건설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참여 기회 확대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 신탁사는 9.7 공급대책에 포함된 재건축사업의 토지분할 특례 제도의 신속한 추진을 건의할 예정이다.

- 정비업체는 조합의 정보공개 제도 관련하여 제도 취지는 살리되, 조합의 행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10월 31일(금) 오전, 조합 관계자, 10월 31일(금) 오후, 학계ㆍ법조계ㆍ감정평가업계 등과도 연이어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정책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ㅇ “정비사업 활성화 방향이 일선현장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하는 한편, 향후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과정에 현장의 목소리와 기대를 빠짐없이 전달하여 내실 있는 법안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