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첫 회의 개최
정부와 경제단체가 서비스산업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글로벌 관광 권역 육성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 규제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다양한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들도 조속히 정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2일(목)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관계부처, 경제단체,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1차회의를 개최하고, 전담반 운영방향,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1차 회의 개요> ▪(일시/장소): ‘25.10.2일(목) 08:00~09:10 / 한국경제인협회 ▪(참석)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주재), 문체·산업부 차관, 국토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한국관광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안건) : ➊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TF 운영방향, ➋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 ➌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첫 회의 개최
- ➊ 고부가 서비스산업 혁신, ➋ 서비스 기업 성장, ➌ K-서비스 수출확대, ➍ 신서비스 출현 등을 위한 규제혁파 추진 등 네 가지 방향으로 서비스산업 발전 지원
- 한경협,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 정부에 전달
- 모바일 외국인 인증체계 개선, 다양한 숙박 수요 충족을 위한 규제개선, 글로벌 관광권역 육성을 위한 “지역관광 선도 프로젝트” 추진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질적 성장을 이뤄내고, 내수와 수출을 활성화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 하였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경제단체와 함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을 새롭게 구성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혁신, 서비스 기업의 성장, 케이(K)-서비스 수출 확대, 신서비스 출현을 위한 규제혁파 등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한경협은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 현장 일선에서 발굴한 33가지의 정책건의를 정부에 전달했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현행 7개 업종으로 정의된 국내 관광산업 범위 개편, 데이터 기반 관광정책 체계 구축 및 지역관광 교통망 확충, 폭발적 글로벌 K-pop 수요에 대응하는 대형 공연장 확충, 외국인 비친화적 인증·결제환경 개선, 지역특화 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 발굴 등을 건의하였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조폐공사는 한경협의 정책건의 중 추진 가능한 사안들의 추진현황과 계획 등을 밝혔다. 먼저 7개 업종으로 한정된 관광산업 업종체계를 재편하는 등 관광진흥법을 정비한다. 또한 관광산업 활성화 및 다양한 숙박수요 충족을 위해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를 검토하고 숙박업 진흥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흩어져 있는 국내 관광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한다. 케이팝 공연장도 꾸준히 늘려나갈 수 있도록 지방과 협력 하고, 외국인이 쉽게 본인을 인증해 간편결제 서비스, 배달앱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인증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서울 외 지역에 글로벌 수준의 관광권역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관광 선도 프로젝트(인바운드 관광권 조성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2곳 정도의 선도권역을 선정해 재정, 관광프로그램 개발, 규제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정부 지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 유치에 활용한다.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APEC, 10.27일~11.1일 경주) 계기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발표하였다. 관광서비스 누리살핌단을 구성해 주요 관광지를 점검하고, 경북도·경주시와 함께 교통·숙박·쇼핑·식음 등 외래객 불편, 친절 대응 등을 개선한다. 외래객 교통할인 등을 통해 지역관광 경험을 유도한다. 행사 이후에는 역사·문화·국제테마 수학여행지로서 경주시 상징성을 홍보하고, 각종 국제행사 유치 확대도 추진하는 등 에이펙(APEC) 유산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한경협 정책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담반(TF) 실무작업반을 중심 으로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향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1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별첨2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운영방향 별첨3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