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컬처' 열풍에 맞춰, 한국관광 혁신의 노를 젓다

‘케이-컬처’ 열풍에 맞춰, 한국관광 혁신의 노를 젓다

-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입국 3천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관광혁신 3대 전략｣ 발표

□ 방한 관광(인바운드) 혁신: ‘제2·3의 인바운드 관광권’ 조성, 국제회의 입국 심사 간소화(500명 →300명 이상) 등 마이스·의료·웰니스 3대 고부가 시장 집중 육성,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연장, 외래객 전용 관광패스 개발 등

□ 국내관광 혁신: 반값여행 확산, 관광주민증‧체류형 휴가지 원격 근무 등 관광형 생활인구 확충, 근로자 휴가지원 및 무장애 관광 확대를 통해 ‘모두를 위한 여행’ 실현, ‘가칭 핫스팟 가이드’(누리소통망 홍보 확산) 구축 등 지역관광 분위기 조성 등

□ 정책·산업기반 혁신: 관광법제 전면 개편 및 관광특구 등 낡은 제도 혁신, 지역관광 자원개발 체계 전환, 인공지능(AI) 기반 관광 데이터 통합‧개방, 비전문취업(E-9) 비자 전환 허용, 숙박 부가세 환급 적용 기한 연장(’25년→’28년) 등

□ 제52회 관광의 날(9. 27.)을 앞두고 정부는 9월 25일(목) 오후 2시, 한국 관광공사 하이커그라운드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국가관광 전략회의’를 열어 ｢입국 3천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관광혁신 3대 전략｣을 발표했다.

□ ‘케이-컬처’의 세계적인 인기는 한국 관광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25년 방한 외래객은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외래객 수도권 집중 현상, 국내 체류여행일수 감소 등 질적 지표 개선 과제가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이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 부처 장차관과 관광업계 협회·단체 관계자, 전문가, 민간 기업인 등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 산업이 경제 성장을 촉진 하고 지방 소멸의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 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올해는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APEC, 이하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개최되는 만큼, 세계에 한국의 문화와 예술, 콘텐츠의 힘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호기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K콘텐츠 문화관광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도록 범정부 논의와 민간 협의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입국 3천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관광혁신 3대 전략｣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1 방한 관광(인바운드) 혁신

□ 방한 외국인의 지역 방문과 내수 촉진을 견인하기 위하여 세계적 관광 경쟁력을 갖춘 ‘제2·3의 인바운드 관광권’을 조성하는 범부처 사업을 추진한다.

ㅇ 관광권 육성을 위해 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광 관련 사업을 유기적 으로 연계하는 한편, ② 범부처 규제 개선, ③ 인공지능(AI) 기반 지역관광 혁신 등 3종 세트를 통합 지원할 예정이다.

ㅇ 올해 안에 지자체 수요 조사와 범부처 합동 선정위원회를 거쳐 수도권을 제외한 4극 3특 중 2곳 내외를 선정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인바운드 관광권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 외래객 1인당 소비지출 확대 유도를 위해 3대 고부가시장(의료관광, 웰니스관광, 마이스관광)을 집중 육성한다.

ㅇ ‘케이-컬처’ 영향으로 급성장 중인 의료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방한객 수와 시장 특성에 따라 현지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한국의료관광 대전, 로드쇼 등 해외 현장 행사 확대로, 해외 여행업계(B2B)와 잠재 외래객(B2C)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또한, 방한객 비자발급 편의를 제공하는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신청 기준을 완화한다.

ㅇ ‘케이-웰니스’ 브랜드를 확립하기 위해 우수웰니스관광지 선정, 마케팅 지원,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의료관광이 치료를 넘어 사전 예방․건강 유지에 중점을 둔 웰니스 관광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과 치유 자원을 연계한 한국의 대표 웰니스관광 거점 조성을 지원한다.

ㅇ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회의를 발굴하여 ‘케이-대표 국제회의’로 단계별로 육성하고, 국제회의의 주요 참가자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던 입국 심사 간소화 제도 적용 기준을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10월부터 정식 시행한다.

□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가 방한 관광시장까지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케이-컬처’ 연계 관광 생태계를 육성한다.

ㅇ 전 세계 ‘케이-팬덤’을 유치하기 위해 대형 공연형 아레나를 수도권에 신규 조성(’30년 상반기 착공 목표)하고, 종합 대중음악 체험시설, 지역 한류체험 공간 등 ‘케이-콘텐츠’ 거점 공간을 조성한다.

ㅇ ‘케이-컬처’ 시대 새로운 관광마케팅 전략을 수립·실행하기 위해 재외 한국문화원·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을 통합·연계하여 관광 수출 전진 기지화를 추진한다.

ㅇ 미식을 주제로 ‘케이-푸드 로드’ 활성화를 통한 골목상권 활력제고, 로컬 미식 여행 33선’과 ‘케이-미식벨트’의 관광상품화 등 ‘케이-컬처’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 외래객의 입국부터 교통, 숙박, 쇼핑·결제에 이르기까지 동선별 접점에서 마주하게 되는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세계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수용태세를 개선한다.

ㅇ 올해 종료 예정인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를 1년 연장 (~’26년 12월)하고, 교통과 관광지 입장권을 통합한 외래객 전용 관광 패스를 개발(’26년~)한다.

ㅇ 외국인들이 자국 결제 시스템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QR활용) 시스템을 확산하고 여권 인증 등 외래객 대상 인증 방식을 다원화하는 한편, 바가지 요금 문제 등 관광서비스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전략2 국내관광 혁신

□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여 지역으로 가는 국민의 국내여행 수요를 촉진한다.

ㅇ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면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반값여행’ 확산을 추진하고, 기존 숙박할인권 사업을 개선해 여행 체류 기간 확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박할인권, 섬 숙박 할인권을 신설한다.

ㅇ 관광주민증의 참여 지자체와 관광주민에게 혜택을 확대해 실효성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 지역주민이 공동 참여하여 체험형 관광과 주변 상권을 연계하는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우수모델을 발굴· 확산할 계획이다.

ㅇ 근로자의 ‘반값휴가’ 지원을 부처협업을 통해 참여 기업 근로자수를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관광 자원 실태조사와 데이터 구축을 통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여 모두를 위한 여행을 실현한다.

□ 국내외 여행객이 가고 싶게 만드는 관광의 미슐랭 가이드 ‘가칭 핫스팟 가이드’를 만들어, 관광객이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사진 구역(포토존) 등을 조성해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지가 자발적으로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ㅇ 또한, 기존 문체부 주도의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관계부처, 경제단체와 협업해 ‘지역살리기 범국민 여행캠페인’으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지역 여행 분위기(붐업)를 조성한다. 전략3 정책·산업 기반 혁신

□ 70~80년대에 제정되어 노후화된 관광법과 낡은 제도들을 과감히 혁신 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ㅇ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관광자원 개발·진흥을 위해 「관광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고, 현행 「관광진흥법」을 「가칭 관광산업법」과 「가칭 지역관광발전법」으로 분법·제정하는 등 관광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

ㅇ 현행 「관광진흥법」 상 업종체계는 1999년 이후 큰 틀이 유지되어 오고 있으나, 산업의 외연 확장 필요성 제기, 기술 접목 기업의 등장 등 변화가 누적됨에 따라 체계 개편 필요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ㅇ 1993년에 도입된 관광특구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기존 특구는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하여 지역 특화형 발전을 적극 유도하고, 성장잠재력 있는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글로벌 관광특구’로 지정해 국가차원에서 집중 육성한다.

ㅇ ‘문화관광축제’는 지정 절차 및 민간 재원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 안정성을 높이고, ‘글로벌 축제(’26년 6개)’ 중심의 집중·연계 지원으로 경쟁력을 높인다.

□ 지역관광 자원개발 체계(패러다임)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관광개발 체계로 전환한다.

ㅇ 관광개발사업의 예산지원 방식을 포괄보조금으로 전환(’26년 2,153억 원) 하여 예산 편성부터 운영까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정부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타당성 검토부터 준공 후 운영까지 컨설팅 지원 등 성과관리에 집중한다.

ㅇ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지자체와 민간 주도의 지역관광 펀드를 조성하여 충분한 규모의 지역관광 기반(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민간 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과 연계한 민관협력형 관광 개발 사업을 통해 관광 개발 투자에 민간 자본, 기술, 운영 능력을 활용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 그간 정부·지자체·민간 등에 흩어져 있는 관광데이터를 통합 수집하고 누구나 활용하도록 개방하여 초개인화된 맞춤형 관광 혁신을 촉진한다.

ㅇ 특히 한국관광공사가 13개 채널로 분산해 운영하고 있는 관광 정보 채널을 하나로 통합해 수요자 입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안내 플랫폼을 운영한다.

□ 인공지능(AI) 시대 적극 대응하기 위한 관광산업 기반 구축과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한 제도 합리화를 추진한다.

ㅇ 관광 분야 스타 기업 육성 및 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광 분야 인공 지능 특화 펀드 신규 출자(’26년 100억 원)로 영세 관광벤처·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기반 제품·서비스 혁신을 뒷받침한다.

ㅇ 인공지능 선도 기업과 관광벤처간 협업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기존 관광 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지원 내 인공지능·로보틱스(로봇공학) 등 최신 기술 도입 지원 유형을 신설하여 확실한 성과 창출을 유도한다.

ㅇ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 숙박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25년→’28년), 신종 야영시설 확대,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조성 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확대 등 관광산업 분야 제도 합리화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관광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한다.

ㅇ 현직 종사자 대상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교육 등 관광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자체, 중장년내일센터(노동부), 여성새로 일하기센터(여가부)와 협력해 신중년·경력보유 여성의 관광업계 신규 진입을 촉진한다.

ㅇ 또한, 외국인 졸업생을 관광현장 투입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 학생의 비전문취업(E-9) 비자 전환 허용을 추진한다.

□ 이번 전략회의를 통해 정부는 우리 업계,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느끼는 숙박, 교통, 결제 등 고질적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따로 붙임 관광혁신 3대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