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인다"…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실무편람' 현장 투입
주민 맞춤형 무료 컨설팅 제공·「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 배포
: 2025. 9. 18.( ) 11:00 (9. 19.( ) ) 배포 목 / : 2025. 9. 18.( ) 재개발 재건축 속도 높인다 “ · ”…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 실무편람 현장 투입 ‘ · ’
- 주민 맞춤형 무료 컨설팅 제공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 배포 · 2025 「 」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 )와 한국부동산원 원장 손태락 ( )은 재개발 재건축 ·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대상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 ‘ ’과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 2025 「 」을 배포했다.
ㅇ 이번 조치는 월 일 발표한 9 7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의 후속조치로 현장의 혼선과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 정비사업 지정 컨설팅을 도입 년 월 하여 년간 (24 1 ) 1 약 곳에서 활용돼 900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었다 올해는 . 지원 범위를 확대해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검 · 토하는 단계부터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ㅇ 주민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의 주민을 대상으로 월 일부터 신청 9 22 할 수 있다 컨설팅에서는 . 개략 건축설계 개 , 략 사업성 검토를 제공해 주민들의 사업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ㅇ 주민 혹은 지자체 ( )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 을 통해 (www.reb.or.kr) 가능하며 주민은 동의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편의를 위해 , · . 전자동의 링크** 와 코드도 제공 QR 된다. 주민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 절차 [ ] 한국부동산원 누리집 국민소통 도시정비 관련 미래도시 지원센터
* > > > 전자의결 및 총회 제도 법제 조제 항 안착을 위해 전자동의서 서비스 지원 ** ( 45 6 ) *** 문의 및 신청 미래도시 지원센터 : ( 053-663-8320)/E-mail : k07817@reb.or.kr ☎ 또한,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 2025 」을 발간했다 이 편람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 해산 및 청산까지 . ,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조합과 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유의사항을 담았다.
ㅇ 특히, 시공사 계약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계약서 필수 기 , 재 사항 정비사업 단계별 분쟁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수록하여 공사비 , 분쟁 등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와 해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ㅇ 또한 복잡한 법령과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단계별 , , 점검 체크리스트 실무 노하우 , 등을 포함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서로 완성하였다. 해당 실무편람은
□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및 한국부동산원 누리집(www.reb.or.kr)** 에서 누구나 열람 내려받기 · 할 수 있으며 향후 , 실무자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 정책정보
* (www.molit.go.kr) > / 한국부동산원 누리집 ** (www.reb.or.kr) 국민소통 자료실 > >
□ 국토교통부 조민우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컨설팅 확대를 통해 주민들이 “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되어 , 사업 준비기간을 단축시키고 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 ,
ㅇ 또한 정비사업의 오랜 노하우가 집적된 “ , 실무편람이 분쟁 해소와 조합 운영에 도움을 주는 정비사업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 이라고 밝혔 ” 다.
ㅇ 이어 도심내 주택공급이 활성화 되는 것을 국민들이 하루 빨리 체감 “ 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월 중 발의 「 」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 .
□ 한국부동산원 김능진 도시정비처장은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비사업 컨설팅의 핵심이고, 이번 편람은 실무자들이 사업 전 과정을 이해하고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안내서가 될 것 이라고 전했다 ” .
ㅇ 아울러, 앞으로 “ 도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 고 밝혔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