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본격 착수
새정부 추경사업, 파격적인 세제 혜택 부여로 건설업계 부담 경감
저리 유동성 지원(분양가의 최대 50%)으로 사업준공 및 건설사 자구노력 유도
: 2025. 9. 4.( ) 11:00 (9. 5.( ) ) 배포 목 / : 2025. 9. 4.( )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본격 착수 “ ” 새정부 추경사업 파격적인 세제 혜택 부여로 건설업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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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유동성 지원 분양가의 최대 ( 50%)으로 사업준공 및 건설사 자구노력 유도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 )는 지방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제 차 2 추가 경정예산(7.4) 및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8.14) 으로 발표한 ｣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년 만호 (’25~’28 , 1 )을 본격 추진한다.
ㅇ 안심환매 사업은 공정률 50% 이상의 ① 지방 소재 주택 건설 사업장* 에서 미분양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이하 ( HUG)가 ②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 ③ 분양가의 최대 만큼 50% 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분양보증 발급 사업장 일반 아파트 주상복합의 주택부분 등
* ( , )
ㅇ 이 때 자금지원을 받은 건설사에게 사업을 무사히 준공한 이후 년 내 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HUG 환매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여 미분양 해소를 위한 분양가 할인 등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을 유도한다. ➀ (지원대상 공정률 이상 ) 50% , 지방 미분양 주택 분양보증 가입 ( ) ➁ (지원가격 분양가격 ) × 이내 50% 공정률 등에 따라 자금 지원 * ( ➂ 환매기간 건물소유권보존등기 후 년 내 ) 1 ➃ (환매가격) 당초 매입가 분양가 ( 50%) + 최소 실비용 의 자금조달비용 세금 등 (HUG , ) 주택사업 준공 건설사 자구노력 유도 & → 특히 이번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는 ,
□ 파격적인 정부 지원이 수반된다.
ㅇ 먼저 정부 보조 년 억원 출 융자 (’25 2,500 · )를 통해 의 HUG 사업 추진 여력을 지원하여 환매가격에 포함되는 자금조달 비용을 대폭 경감한다. 년 모집공고분에 한정 정부 지원을 감안하여 낮은 환매가격 책정 예정
* ‘25 , 약 대 대출 효과 ( 3~4% )
ㅇ 이에 더해 가 HUG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 · 및 건설사가 해당 주택을 환매할 때 취득세 면제를 추진하여 향후 건설사의 환매 부담을 크게 낮출 예정이다. 안심환매 사업은
□ 올해 천호 3 차 공고 (1 , 9.5)를 시작으로 업계 수요를 , 보아가며 탄력적으로 지원* 해 나갈 예정이며, 모집공고 일정 안 천호
* ( ) : (‘25) 3 총 회 ( 2 ) 천호 천호 천호 , (’26) 3 , (‘27) 2 , (’28) 2
ㅇ 건설사가 에 지원 신청 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HUG ,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가격 적정성 준공 가능성 안전도 평가 등 , ,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ㅇ 모집 공고문 지원 요건 평가 기준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 , · , F&Q 공고일 누리집 HUG (https://www.khug.or.kr)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사업장 소재지별 관할 지사를 통해 상담 가능
* HUG 동부 금융지사 남부 금융지사 ( PF 02-3771-6287 6556 PF 051-790-3023 3057 3022 3056) ⋅ ⋅ ⋅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안심환매 사업은 “
□ 고금리 PF 대출과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저리 약 대 ( 3~4% )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으로 건설사의 ,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구노력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 및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