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정비구역 지정, 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 지자체별 자문위원회 본격 가동
정비계획 초안작성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 제공… 신속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지원
군포·부천을 시작으로 국토부, 경기도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 순차 개최
: 2025. 6. 25.( ) 11:00 (6. 26.( ) ) 배포 수 / : 2025. 6. 25.( )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 ‘ , ’ 지자체별 자문위원회 본격 가동
- 정비계획 초안작성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 제공 신속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지원 …
- 군포 부천을 시작으로 국토부 경기도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 순차 개최 · ,
□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 )는 기 신도시 선도지구 1 의 신속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 」 월 제정 (’25.3 )에 따라 신설된 위원회이다.
ㅇ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선도지구 주민 예비사업시행자 등이 , 작성한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사전에 제공하여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특별정비구역 조기 지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절차 < 1 > 절차 기본방침 수립( ) 完 기본계획 수립( ) 完 특별정비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지정 →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인가 .... 준공 및 입주 이주 및 착공 주체 국토부 각 지자체 토지등소유자 지자체 → 사업시행자 자문위원회 지원
□ 국토부는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의 ,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정비계획 자문 「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6.16)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 각 지자체로 하여금 주민 예비사업시행자의 ,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ㅇ 특히 학교 신축 이전을 위한 교육환경평가의 검토기관인 , · 한국교육환경 보호원 이하 보호원 ( )* 을 자문위원회 지원조직에 포함시켜, 학교 이전 필요 시 부지 적합성에 대한 전문의견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보호원 교육환경법 에 따라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교육환경 보호업무 수행
* ( ) , 「 」 자세한
□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구성방안
ㅇ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도시 건축 교통 환경 교육 등 특별정비계획 · · · · 심의 항목별 전문가로 구성되며 향후 ,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이하 도계위 ( ) 심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활용하여 구성* 된다.
* 예 부천시는 민간자문위원단 중 약 를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인력으로 구성 ( ) 40%
②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운영방안
ㅇ (자문 검토)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초안 완성 후 지자체에 자문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자문위원회에 초안을 전달하고, 자문위원회는 내부 회의 등을 거쳐 분야별 검토의견을 취합한다.
ㅇ (자문 제공) 자문위원회는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 용역업체 등 , , 이 참석하는 대면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총괄 자문 및 분야별 상세 자문을 제공한다.
ㅇ (상시 지원 지자체는 ) 수시 소통창구를 개설하여, ① 초안 마련 시에는 계획작성 방법 등을 안내, ② 대면 자문위 개최 이후에는 초안 보완 방향 등을 안내, ③ 특별정비계획안 완성 이후에는 입안방법 및 향후절차 등을 안내하며,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모든 단계를 상시 지원한다. 소통창구 연락처는 지자체별 킥오프회의에서 주민 예비사업시행자에게 안내 예정 ( , ) 보호원은 학교 이전 검토 중인 경우에 대해 부지 적합성 관련 상시 지원 *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운영 절차 < > 초안 작성 후 자문 신청 (예비사업시행자 등) 지자체 신청 제출 서류 등 적합여부 검토 지자체 ( ) 자문위 인계 계획안 검토 자문위원회 ( ) 자문 제공 자문위원회 ( ) 학교 이전 시 ( ) 부지 적합성 검토 보호원 ( ) 학교 이전 시 ( ) 보호원 협조요청
* 지자체는 주민 예비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정비계획 초안상 학교 이전에 ,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보호원에 관련 사항 검토 요청 , 지자체별
□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월 일 군포시 일 6 25 , 26 부천시의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 를 ’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ㅇ 이번 회의는 국토부 지자체 , 선도구역별 , 주민대표단* , 예비사업시행자, 도시계획업체, LH 등이 참석해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및 지원 내용을 설명한다.
* 주민대표단 ( ) 예비시행자 협약 용역발주 등 사업 초기단계를 추진하는 임시 주민대표 조직 ,
ㅇ 이 외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등 , , 나머지 개 지자체 3 도 월 중 7 순차적으로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주민과 , 사업시행자 등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