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을 지역주민과 함께, 리츠 방식 개발 시동
프로젝트리츠·지역상생리츠 법제화 이후 첫 정부-지자체(지방공사) 협의회 개최
서울시 지역상생리츠, 경기도 기회리츠, 인천 도심복합사업 등 리츠 방식 개발 본격화
: 2025. 6. 19.( ) 06:00 (6. 19.( ) ) 배포 수 / : 2025. 6. 18.( ) 개발이익을 지역주민과 함께, 리츠 방식 개발 시동
- 프로젝트리츠 지역상생리츠 법제화 이후 첫 정부 지자체 지방공사 협의회 개최 · - ( )
- 서울시 지역상생리츠 경기도 기회리츠 인천 도심복합사업 등 리츠 방식 개발 본격화 , ,
□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 )는 월 일 6 19 목 ( )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 지방공사 ( ) 협의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협의회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 이 개정 「 」 (’ 공포 25.5 )되며,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 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 , 시행 초기 정부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
- 하고자 마련되었다. 프로젝트리츠 개발단계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한 개발특화형 리츠
* ( ) 지역상생리츠 ( ) 부동산 이익을 주민에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리츠 주식 공모자격 제한 ,
□ 리츠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AMC)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개발 운영 , 하여 그 수익을 ,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이다.
ㅇ 그간 부동산 개발사업은 통상 자기자본 규제가 없는 ,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PFV)를 통해 추진되어 금리 변동 등 부동산 경기에 민감히 반응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 , , 안정적 자기자본* 을 갖춘 프로젝트리츠로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기자본의 배 2 주주총회 특별결의 시 최대 배 ( 10 )로 차입 제한
ㅇ 또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리츠의 특성상 기존 사업시행자 , 중심에서 벗어나 다수의 투자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 핵심 개발사업의 경우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주민에게 , 우선공모가 가능해 각 지자체 및 지방공사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리츠 방식 개발에 따른 사업구조 변화 < > 기존 개선 사업 시행자 개발 분양 · → 부동산 ← 수익 독점 투자자 ↘ 리츠 (Reits) 개발 후 운영 → 부동산 → 투자자 ← 수익 분산 ↗ 투자자 이번 협의회에서는 개 지자체 및 개 지방공사 가 참여하여 현재 4 12 , LH
□ 검토 중인 주요 지역 도심 내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리츠와의 접목방안 및 기관 간 협의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ㅇ 우선, 서울시 경기도와 인천도시공사 , 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년 ’25 하반기에 맞춰 주요 개발사업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한다.
-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에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을 추진 중인 . , 공공부지 등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 공사에서 직접 개발하는 업무복합존 부지에 지역상생리츠 도입 추진
* SH
- 경기도는 와 함께 GH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하여, 기 신도시 내 3 주요 택지를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 , , * 로 개발하고, 지역주민에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 헬스케어리츠 리츠가 시니어주택을 개발 운영하며 의료 관련 서비스 제공 ( ) · 공공인프라리츠 ( )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및 적기 생활 공급을 위한 리츠 SOC 개발운영 ‧ (테크리츠 리츠가 등 미래산업 필수 자산인 데이터센터 태양광풍력발전소 등 개발운영 ) AI , · ·
- 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인근 만 면적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9 ㎡ 프로젝트리츠를 통해 개발하여 ’ 년 31 * 까지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3,497 .
* 주요 일정 잠정 리츠 영업인가 건설 착공 준공 및 입주 리츠 청산 ( , ) (’25) (‘26) (‘31) (‘41) → → →
ㅇ 또한 국토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부동산 회사가 , , 자산 개발 후 직접 운영하는 건전한 사업모델 정착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공기여 용적률 규제 완화 · 등 도시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의 “ 도입으로 시장 전반의 , 사업 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 ,
ㅇ 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 리츠 방식 지역개발을 활성화하여 실물 부동산에 쏠리는 투기 수요를 분산하고 사업이익이 소수가 아닌 , 다수 국민에 제공될 수 있도록 부동산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 고 말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