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123개의 약속
Chapter 4. 기본적인 삶 위한 안전망 튼튼하게
·
2025.11.07 18:01
·수정 2025.11.10 10:02
·
조회 1




기초생활보장 강화
'서류상 부양자' 있어 못 받던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생계급여 대상자 소득 기준 완화
*'30년까지 기준중위소득의 32%→ 35%로
자립(탈수급) 지원
일할 능력 있는 수급자에 맞춤형 자활 프로그램 제공
수급자의 자활기업 창업 지원 확대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AI로 위기가구 찾고,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천
*AI 복지 돌봄 혁신 로드맵 수립('26 예정)
긴급복지 지원 대상·지원금 더 많이
제도 보강
아픈 근로자의 소득 안전망, '상병수당' 제도화
국민의 기본적 삶 기반 만드는 (가칭)기본사회위원회 운영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게!
'123대 국정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대 국정과제 기사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정책보도뉴스. 본 기사의 편집·분류·구성에 대한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보도자료 원문의 저작권·출처는 각 발표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korea.kr, 공공누리)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