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교육분야 국정과제

이재명정부

교육분야 국정과제

6개 국정과제·25개 실천과제 확정

국정과제 55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거점국립대 육성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연장하여 규모를 확충하고 거점국립대를 국가균형성장의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

일자리 확대와 지역 발전으로 연결되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RISE 사업으로 지역과 초광역의 산업에 맞는 인재를 키우고 지역 일자리 창출

누구나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열린 평생·직업교육 체계 구축

직업교육기관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실무 인력 육성

입학부터 취업까지 연결되는 지원 시스템 확립

계약학과 및 산학연협력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생 취·창업 지원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학교 체제 구축

지역 교육혁신 플랫폼인 '교육특구' 운영, 통합학교 운영 기반 마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을 통한 청년의 일할 기회 확대

AI 분야 등 채용연계형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확산

공공주택 확대 등 청년 주거 안정 보장

청년 선호 지역에 특화공공임대, 기숙사형 청년주택, 기숙사 등 공급 확대

청년 월세 지원 등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

청년 교육·복지 등 기본생활 지원 확대

맞춤형 국가장학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국정과제 99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초중고 AI 교육 강화 및 데이터 기반 미래교육체제 구축

STEAM 교육 내실화 등을 통해 학교 AI 교육 강화

고등교육 혁신을 통한 AI 융복합(AI+X) 인재 양성

대학(원) 대상 AI 융복합(AI+X) 교육과정 확산·정원 증원

생애주기 맞춤형 AI 교육 강화

성인학습자 대상 온오프라인 AI 재교육 확대

글로벌 AI 인재 육성 체계 구축

정부초청장학생, 국제 학생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대

AI 인재양성의 기반인 기초학문 및 인문학 교육 확대

초·중·고 인문학 및 독서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 인문사회 우수장학생 지원 확대

국정과제 100

 시민교육 강화를 통한 전인적 역량 함양

시민·헌법·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 강화

교육활동 전반에서 토의·토론 등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성 및 공동체 역량 강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역사교육 강화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역사교육을 강화

경제·금융·노동교육 강화

초·중·고부터 대학 진학·사회 진출·출산·퇴직·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금융·노동교육 활성화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교육 활성화

학생예술동아리 및 지역사회 연계 학교예술교육 등 지원

학교스포츠클럽 내실화 등 학생 신체활동 참여 기회 확대

국정과제 10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국가책임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 완화

고교학점제 개선 등 맞춤 교육 실현

방과후·돌봄체계 구축

지자체·학교 협력 운동네 초등돌봄 도입, 교육비 부담 완화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0세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통합·특수교육 강화로 모두의 학습권 보장

특수학급 신·증설, 특수학교 20개교 설립, 특수교사 정원 확충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

학생의 마음건강을 위한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

예방·발견·상담·치료 전 단계를 아우르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

국정과제 102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마련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학부모회 기능·권한 강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추진

교권 보호 및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교원의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 지원 및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 추진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안전체계 강화

학교 안팎 위기요인을 제거하여 모두의 안전 확보

국가교육위원회의 확대 개편 및 사회적 합의 기능 강화

국가교육위원회 확대 및 구성·운영방식 개선,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국민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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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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