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등 긴급재난 피해기업을 위한 종합지원 방안

집중호우 등 긴급재난 피해기업 종합지원 방안

2025.7.18. ~ 2025.12.31.

집중호우 등 재난으로 피해 발생 수출입기업 대상

'세정지원', '특별통관' 

 세정지원

① 납기연장·분할납부 지원

피해 기업의 납부세액(수정·보정·경정 세액 포함)에 대하여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납기연장·분할납부 지원

*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신청 업체에 대한 담보제공 생략으로 기업 금융비용 절감 지원

② 관세환급 특별지원

환급신청 시 무서류(Paperless) 심사 및 즉시 환급금 지급

③ 손상·변질 수입물품 감면 조치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

* 관세법 100조: 수입신고 수리 이전 손상·변질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관세법 106조④: 수입신고 수리 이후 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이 손상·변질된 경우 관세 환급

④ 관세조사 유예·연기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이미 관세조사가 진행 중인 업체에 연기 또는 중지 신청 시 적극 수용

⑤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착수 전인 수입기업은 연말까지 검증 보류, 진행 중인 기업은 연기 신청 시 적극 수용

수출기업에게는 상대 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 증빙자료 제출기한 연장

⑥ 체납자 통관허용, 강제징수 유예

체납세액 분할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허용,

재산 압류·매각 등 강제징수 유예

 특별통관

① 긴급조달 원부자재 신속통관 지원

피해기업이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임시개청 등을 통해 신속통관 지원

②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기간 연장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

* 원칙: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 [연장] '1년 범위 내' 연장 승인

③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면제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면제

* 보세구역 장치 후 30일을 경과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과세가격의 100분의2 범위 내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하는 금액

 신청방법

업체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세관 담당부서로 신청(방문, 우편, e-mail 등)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