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본격 시행

과학기술 인재 전주기 지원

이공계 대학(원)생

[법] 제9조②, [시행령] 제8조⑤

교육·연구환경 개선 시책 마련의 근거 신설 및 고려 사항 구체화

첨단기술·융합 분야 인재 양성, 학위과정 통합의 활성화,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등

[법] 제9조의3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의 근거 신설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 수행 지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법] 제9조의4, [시행령] 제8조의3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표준 지침

정부가 마련하여 대학·연구기관에 제공

∨ 채용 지원 및 경력개발 방안

∨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 몰입 가능한 연구환경 조성

고경력 과학기술인

[법] 제17조의2, [시행령] 제17조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범위 및 정보 수집 항목 명시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력, 연구성과에 기반한 고경력 과학기술인 정보 수집을 통해 활용, 지원 강화

육아기 과학기술인

[법] 제24조의2, [시행령] 제27조의2

일·생활 균형을 위한 시책·지침 마련

정책 수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 근거 신설

과학기술 콘텐츠

[법] 제23조의2, [시행령] 제26조의2

과학기술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콘텐츠 사업 구체화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범위를 법에서 규정한 사업 이외에 시행령에서 명시

∨ 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활용

∨ 콘텐츠 유통 성과의 관리·확산

∨ 민간·지역 활동 활동 지원

∨ 과학기술문화상품 발굴·포상 사업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