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검색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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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재경부 "조세 불복 제도 개선 방안 및 추진 여부 정해진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정부가 조세분쟁을 세무조사 단계에서 합의로 조기에 종결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하면서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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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등 14개 부령 정비…이의신청 결과 불복 시 절차 안내
4개 부령 17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 개정…19일 일부개정안 공포
법제처는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개별 법령상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