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주요 성과 발표

보훈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위한 국가책임 강화하고 기틀 다져”

-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국가보훈 주요 성과 발표 -

-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복지 강화 · 독립유공자 후손·참전유공자 배우자 등 보훈보상 대상 확대 · 강원·제주 권역 ‘준보훈병원’ 최초 도입 등 보훈의료 접근성 강화

-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는 보훈문화 구현 ·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및 4·19혁명유공자 3년 만에 포상 ·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및 국립효창독립공원 조성 추진

- 국가헌신의 사회적 존중 및 국제보훈협력 확대 · 제대군인 공공부문 임금·호봉 책정 시 의무복무기간 반영 의무화 기반 마련 · 보훈단체 회원 범위 유족까지 확대, 참전국과 국제보훈 교류 및 협력 확대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복지를 강화하고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는 보훈문화 구현과 ▲국가를 위한 헌신의 사회적 존중 및 국제보훈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위한 보훈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든든한 기틀을 다졌다고 밝혔다.

1.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복지 강화 국가보훈부는 지난 1년간 독립, 호국, 민주를 아우르는 균형잡힌 보훈정책을 추진하여 보상과 예우의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고령 보훈대상자를 위한 빈틈없는 의료·돌봄 체계를 구축하였다. '26년 5월 ｢독립유공자법｣ 개정으로 독립유공자의 사망시점(광복 전후)과 무관하게 손자녀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27년부터 2천3백여 명이 신규로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26년 3월부터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생계지원금 제도를 역대 정부 최초로 신설하여 1만 7천여 명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원한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권역에 보훈병원에 준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준보훈병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아울러,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해 '25년 6월 정부 출범 당시 904개소인 보훈 위탁의료기관을 '26년 5월 현재 1,025개소로 121개소 확충하였으며, '30년 까지 2,000개소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독립유공자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을 기존 75세에서 65세로 낮춰 의료혜택을 확대하였다. 또한, 고령 보훈대상자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현재 222병상인 수원보훈 요양원을 100병상 증축하고 충북권에 100병상 규모의 보훈요양원 신축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여기에 고령·독거 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안부확인서비스’를 올해 4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2.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는 보훈문화 구현 국가보훈부는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독립유 공자에 대한 영예로운 예우를 실현하고 있다. '25년 광복 80년 계기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 등 다양한 국민참여 보훈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참여자 종합만족도 92.4%를 기록하였다. 또한, '26년 유네스코 지정 백범김구 탄생 150주년을 맞아 음악회, 창작 판소리 공연 등 계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존 애국지사의 특별예우금을 기존 대비 2배(월 157~172만원→315~345 만원)로 인상함으로써 예우 수준을 격상하였다. 미서훈 독립유공자에 대한 발굴∙포상을 적극 추진하여 '25년 502명, '26년 3·1절 계기 112명을, 4·19혁명유공자는 '23년 31명 포상 후 3년 만에 70명을 포상하였다. 독립 유공자 유해봉환을 지속 추진하여 광복 80년 계기로 '25년 문양목 지사 등 6위를 모셔왔고, 올해 4월에는 마지막 국외 거주 애국지사인 이하전 지사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했다. '26년 4월 제14대 독립기념관장 취임 이후 독립기념관 정상화 노력을 통해 4월까지 관람객이 전년 동기간 대비 32만 명에서 48만 명으로 크게 증가 하였다. 이외에도 효창공원을 국민 친화적 역사공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립효창독립공원’ 조성도 추진 중이다. '26년 2월 국외 사적지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였고, 5월부터 상하이 스탬프 투어를 실시하는 등 국외 사적지 관리 및 활성화도 강화하고 있다.

3. 국가헌신의 사회적 존중 및 국제보훈협력 확대 국가보훈부는 이와 함께 ​군 복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연대를 공고히 구축하였다. 공공부문 임금 및 호봉 책정 시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 반영을 의무화 하는 ｢제대군인법｣을 '26년 2월 개정하여 군 경력이 사회에서 온전히 인정 받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도 기존 고궁·능원에서 국공립 수목원, 자연휴양림, 공연장, 체육시설까지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치료-전역-보훈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국가책임형 부상장병 통합지원서 비스'를 도입하였다. 보훈단체(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 범위를 유족까지 확대하는 ｢국가유공자단체법｣ 등 2개 법률을 개정 하여 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고령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회관 점심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63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 하고 있다. 태국·네덜란드·프랑스 등 유엔참전용사 유해 5위를 봉환하여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였다. 나아가 '25년 튀르키예, '26년 필리핀, 프랑스, 인도 등 주요 유엔참전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국제보훈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제대로 예우받는 나라,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과 지원’으로 보답하는 나라를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기틀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바탕에는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늘 기억하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 하는 예우를 실현함으로써 보훈이 국민통합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