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실태 연구' 위해 국회-국세청 손잡는다.

국세청 2026. 4. 17.( ) 12:00 배포 금 2026. 4. 17.( ) 10:00 불평등 실태 연구 위해 국회 국세청 손잡는다 ‘ ’ - . 행정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한 국세청 국회입법조사처 업무협약 체결 - 국세청 청장 임광현 은 년 월 일 금 국회의장 우원식 주재로 ( ) 2026 4 17 ( ) ( )

□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이관후 와 ( )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업무협약 을 체결 (MOU) 하였다.

□ 이번 협약은 국회가 주도하여 추진 중인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의 고도화와 ‘ ’ 실효성 있는 입법 정책 연구 · 를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등 관련 행정 , 데이터를 활용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되었다.

○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을 시작으로 불평등 연구에 필수적인 ,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 협업을 지속 추진하여 행정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동안 제기되어 온 행정데이터 접근의 한계와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실증적인 정책 분석 ,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협약 체결식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가치있는 국세데이터의 안전한 공유와 활용을 통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확립이 국세청의 핵심 역량 이라고 강조하며 국세청은 국회와 더욱 협력하여 ” , “ 국세데이터가 우리 사회의 현안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를 중심으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 .

○ 한편, 이관후 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불평등 연구에 필요한 “ 소득 분야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됨은 물론 국세통계 , 센터 접근 권한과 간소화된 이용 절차를 확보함으로써 데이터 제공 범위를 넓히고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 밝히고 국회와 국세청 간의 , “ 협력을 통해 소득 자산 등 불평등 관련 데이터를 · 결합하고 행정데이터를 , 입법 정책연구에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 ”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