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

61개 중앙관서 2년 연속 80% 이상 성과목표 달성

- ’25회계연도 재정사업의 539개 성과지표 중 442개가 목표 달성(82.0%)

- 성과목표관리 결과 우수한 6개 기관, 6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표창‧포상 실시

- 저성과 프로그램은 개선계획 수립 등 성과관리 강화 기획예산처는 '26.4.6.(월) 개최된 제14회 국무회의에 ‘2025회계연도 성과 목표관리 결과’를 보고하였다. 동 보고에는 61개 중앙관서의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 현황」과 함께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및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 결과가 포함되었다. 우선, 61개 중앙관서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82.0%(전년 81.9% 대비 0.1%p 상향)로서, 2년 연속 80%를 상회하는 달성률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성과목표관리 결과에 대한 환류 강화 및 부처 참여 제고를 위한 유인체계 마련에 따른 각 중앙관서의 성과제고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며, 성과목표 달성률이 80%를 초과하는 부처도 62.3%(38개 중앙관서, 전년 58.3% 대비 4.0%p 상향)로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재정 성과 달성 수준이 예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책임성 제고 일환으로 ’2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및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을 위해 중앙관서별 성과보고서를 기획예산처와 재정성과평가단* 이 함께 평가하여 우수기관 6개, 우수·미흡 프로그램을 각 6개 선정하였다.

* 국가재정법 제85조의5 제4항에 따라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를 위한 자문, 조사,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운영(6개 분과, 민간전문가 26명으로 구성) 성과달성도‧예산집행률‧결과지표 등 정량적 기준과 성과보고서 충실성 등 정성적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우수기관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 관광부, 해양수산부, 지식재산처, 농촌진흥청, 병무청이 선정되었다. 또한, 우수‧미흡 프로그램은 성과달성도‧예산집행률‧결과지표 등 정량적 기준과 외부 지적사항 등에 대한 성과개선 노력‧성과 우수성과 같은 정성적 기준도 함께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우수 프로그램으로 ‘식생활영양 안전성제고’(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후생증진’ (공정거래위원회), ‘국내관광 활성화’(문화체육관광부), ‘항공기사업’(방위사업청), ‘지방 교육정책 지원’(교육부),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국가데이터처) 등이 선정되었고, 소관 프로그램명 성 과 내 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 나트륨·당류 저감표시 품목 확대, 농수산물 신속 검사로 부적합제품 차단 등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후생 증진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제정 등 소비자 불만 분쟁 적극 해결 등 소비자 후생 및 권익 증진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활성화 지역관광 콘텐츠 확대, 코리아둘레길 체험기회 확대 등 국민여행 총량 확대(4.5→4.6억일)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 보라매 R&D사업 인니측 분담금 확보(4,957억), 인니형 KF-21 수출 등 협의 진행 교육부 지방교육정책 지원 어린이집 이용만족도 지속 상승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 국가데이터처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경제·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정책수요를 반영한 통계 개발·개선 및 제공으로 국가정책 수립에 기여 ‘온실가스감축’(새만금개발청), ‘산림재난관리’(산림청), ‘구입‧전세자금’(국토교통부), ‘통일논의플랫폼 기능강화’(민주평화동일자문회의), ‘우정서비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금증식’(국가보훈부) 등 6개 프로그램은 예산집행‧사업관리가 다소 미흡하여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기획예산처는 중앙관서별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수립 등 성과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성과목표관리 우수 기관‧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표창‧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