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차 국제행사심사위원회 개최

기획예산처는 미래전략기획실 강영규 실장 주재로 ’26.3.13.(금) ｢제146차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및 국제행사관리지침 개정안｣, ｢2026년 국제행사 심사 대상·면제 선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제행사 심사제도 개선 > 위원회는 행정 현실과의 부합성 및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❶ 우선, 중앙부처 주관 행사는 전액 국비로 개최되어 중앙부처 정책성 등급조사를 폐지하고 간이 정책성 등급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조사비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 간이 정책성 등급조사 : 종합평가를 통한 등급조사 및 국비 지원 여부 판단은 미 시행, 행사계획･총사업비(적용단가)의 적정성 검토 및 정책제언만 제공 실효성 없는 중앙부처 행사 정책성 등급조사 폐지 등 국제행사 심사·관리제도 개선

- 중앙부처 주관 국제행사는 정책성 등급조사를 폐지하여 조사기간· 비용을 줄이고 지방정부 주관 국제행사는 총사업비 변경시, 자율성 확대

- 국제행사 심사 평가항목의 가중치에 탄력성 부여로 개별 행사 특성 반영

- 중앙부처·광역자치단체 신청 5개 행사* 를 심사대상으로 선정, 차기 위원회(’26.8월경)에서 개최계획 승인여부 등 심의·의결 예정

* 2027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2027 국제농업박람회, 2028 완도국제해조류 산업박람회, 2028 충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 2029 연천세계구석기엑스포

* 국제행사 심사제도 : 중앙부처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제행사 중 20 억원 이상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책성 등급조사를 거쳐 행사 개최를 승인하는 제도로, 유사·중복 및 낭비성 행사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99년부터 도입·운영 ❷ 사업별로 정책성 등급조사 평가항목 가중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성 등급조사시 평가항목별 가중치가 고정되어, 행사별 특성 반영이 어렵고 변별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평가위원별로 일정 범위내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정책성 등급조사 평가항목별 가중치 조정(｢국제행사관리지침｣) > 현 행 개 정 안 정책성 등급 조사 기준

가. 정책성 기준(100점)

1) 행사개최의 공익성(30점)

2) 행사개최 계획의 우수성(30점)

3) 주관기관 등 관리역량 및 지역주민 여론(20점)

4) 국고지원 요구의 적절성(20점) 정책성 등급 조사 기준

가. 정책성 기준(100점)

1) 행사개최의 공익성(20~30점)

2) 행사개최 계획의 우수성(20~30점)

3) 주관기관 등 관리역량 및 지역주민 여론(20~30점)

4) 국고지원 요구의 적절성(20~30점) ❸ 지자체 전액 부담으로 사업비가 증액되는 경우, 위원회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행사의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국비가 추가적으로 증액되는 경우, 국비지원 한도(증액분의 10%限)를 없애고 최초 승인시 국비지원율을 적용토록 개선한다. < 2026년 국제행사 심사 대상·면제 선정 > 위원회에서는 2027 제4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2028 완도국제해조류 산업박람회 등 총 5건을 2026년 국제행사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금번 선정된 5건의 행사는 정책성 등급조사 결과에 따라 차기 위원회(’26.8월경)에서 행사 개최계획의 승인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외교부 주관 ‘2028 G20 정상회의 및 제반회의’에 대해 국제행사 정책성 등급조사를 면제하였다. <2026년 국제행사 심사 대상·면제 선정 사업 > 구분 주관기관 (주무부처) 유형 행사명 행사기간 심사 대상 외교부 국제회의 2027 제4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27.5~6월중(12일) 전남도(농식품부) 산업박람회 2027 국제농업박람회 ’27.10.22~10.31(10일) 전남도(해수부) 산업박람회 2028 완도국제해조류 산업박람회 ’28.4.21~5.14(24일) 충남도(산림청) 산업박람회 2028 충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 ’28.1.22~2.13(23일) 경기도(유산청) 산업박람회 2029 연천세계구석기엑스포 ’29.4.14~5.13(30일) 심사면제 외교부 국제회의 2028 G20 정상회의 및 제반회의 ’27.12.~‘28.12.(1년 1개월)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은 “국제행사는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가간 장기협력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이번 국제행사 심사제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부처·지자체 부담은 줄이고 내실있는 행사로 개최되도록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