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 최초 시행! 활성화된 자본시장을 더욱 투명하게!

국세청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 최초 시행! 활성화된 자본시장을 더욱 투명하게!

- ’25.3.14. 이후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한 투자조합은 3.31.(화)까지 투자조합 명세서를 제출하세요 -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조합* 을 대상으로 ｢투자 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이하 ‘투자조합 명세서’)｣를 ’25년 귀속분부터 최초로 수집합니다.

*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약정하고 투자로 발생한 손익을 약정 비율(약정 비율이 없는 경우 출자가액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사업 형태(｢민법｣ 제703조) 1 추진배경

□ 투자조합은 개인에게 소액 분산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다수의 자금을 모아 벤처회사･스타트업 등의 기업에게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〇 또한, 개인이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투자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자인 개인이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하지만, 조합원에 대한 정보가 주주명부 등을 통해서도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주가조작･편법적 지배구조 개편 및 양도소득세･증여세 탈세 등에 투자조합을 악용할 유인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I 투자조합을 악용한 탈세 사례 I (유형➊) 상장주식을 보유한 투자조합 조합원의 출자지분 양도가 사실상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세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무신고 (유형➋) 배우자 등으로부터 투자자금을 증여받은 후 투자조합을 통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자금출처 소명을 회피하고 증여세를 탈루 (유형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투자조합을 통해 전환사채 취득 후 주식 전환하는 방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고 전환이익 등에 대한 증여세 탈루

□ 투자조합 명세서는 이러한 위법･부당한 행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입* 되었으며, 제도 정착 시 주식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세원 관리 체계가 보다 정교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8항에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의무 신설(’25.3.14. 시행) 2 주요 내용 및 작성･제출 방법

□ (제출 대상자) ➀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➁ 그 외에 투자를 목적으로 ｢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이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 ｢벤처투자법｣상 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농수산식품투자법｣상 농식품투자조합 등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모든 조합이 해당

□ (법 적용 범위) ’25.3.14.* 이후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한 투자조합이 올해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대상이며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권리 등을 변동 없이 계속 보유 중인 투자조합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8항의 시행일

□ (제출시기･방법) 올해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대상인 투자조합은 3.31.(화)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방문 또는 우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거래한 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제출기한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제8항)

□ (보고 대상) 보유 및 거래 시 보고해야 하는 ‘권리 등’에는 주식 및 출자 지분, 공채, 사채* , 그 외 부채성 증권, 집합투자증권,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채권을 포함

□ (가액 산정) 투자조합 명세서상 조합이 보유･거래하는 권리 등의 가액은 취득원가가 아닌 해당 시점의 시가* 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가 평가 원칙에 의거 〇 다만, 실무상 시가 평가 과정이 복잡한 비상장주식은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외부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공정가치 또는 취득원가 자체를 가액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 및 당부 말씀

□ 국세청은 투자조합 관련 협회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를 개최하여 도입 취지, 명세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 여신금융협회 설명회(2.11.),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설명회(2.26.)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수렴한 주요 질의 사항은 유형별로 정리하여 ‘FAQ(자주 묻는 질문) 가이드’로 배포 예정

□ 투자조합 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동영상 작성 매뉴얼1) ･카드 뉴스 등 시각화 자료를 제작하여 국세청 SNS(유튜브, X,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및 관련 누리집2) 에 게시하였습니다.

1) 투자조합 명세서 작성 매뉴얼 동영상 QR 코드 :

2)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민간 투자 플랫폼(주주 zuzu.network, 미라 파트너스 mirapartners.im, 쿼타북 quotabook.com)

□ 특히, 올해는 제도 시행 첫해로 납세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미제출 가산세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은 만큼, 자발적이고 성실한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을 당부드립니다. 〇 국세청은 앞으로도 투명한 자본시장 거래 질서 구축에 앞장서 편법적 부의 이전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액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