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만든 세(稅)상, 지금 시작합니다."

국세청 “국민과 함께 만든 세(稅)상, 지금 시작합니다.”

-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 및 ｢미래혁신 추진단｣ 대국민 보고대회 개최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개청 60주년을 맞아 3.4.(수)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행사에는 모범납세자 및 명문 장수기업, 유관기관, 세정협조자와 더불어 의미 있는 국세공무원 등 23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국민들도 누구나 기념식을 시청할 수 있도록 국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였습니다.

□ 이번 기념식은 지난 60년 동안 성실납세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미래세정을 혁신하여 국민들께 보답하고자 하는 국세청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념사에서 “AI가 이끄는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춰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의 시대를 열겠다”고 하며,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완성하여 성실납세 하시는 국민들께 보답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 이어서, 지난해 8월 출범한 ｢미래혁신 추진단｣에서 민･관 합동으로 준비한 ‘미래혁신 종합방안’을 국민들께 보고드렸습니다. ｢미래혁신 추진단｣ 개요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AI 등 세정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 합동 추진체계로, 5대 주요 분야별로 소관 부서와 민간 전문위원(총 16명), 국민세정자문단(총 100명)으로 구성

ㅇ ｢미래혁신 추진단｣ 전문위원과 실무자,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60대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 금일 발표한 60대 미래혁신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 주요분야 내 용 ❶ 국세행정 AI 대전환 (11개 과제) · 세정 전반의 AI전환으로 납세편의를 크게 향상시키고, AI가 내·외부 데이터를 통합분석하여 탈루 혐의자를 정확히 가려내는 스마트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과세 강화 ❷ 조세정의 구현 (17개 과제) · 부동산 탈세 등 고질적 탈세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세·세외수입 체납을 국세청에서 통합관리하여 국가재정수입 관리 효율화 ❸ 민생·성장 지원 (13개 과제) · 소상공인･영세납세자 맞춤형 지원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산업 및 수출기업 성장을 뒷받침하여 모두가 잘 사는 사회 기반 마련 ❹ 국세정보 적극 공개 (12개 과제) · Micro 경제 동향지표, 청년 창업통계 등 국세데이터를 국민과 관련 부처에 적극 제공, 지역·세대 균형성장 및 취약계층 위한 복지정책 지원 ❺ 현장중심 제도개선 (7개 과제) ·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영세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 합리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제도개선안* 발굴

* 부 가 가 치 세 간 이 과 세 배 제 지 역 기 준 정 비 , 영 세 납 세 자 국 세 신 용 카 드 수 수 료 율 인 하 등

□ 아울러, 그간 미래혁신 추진과제 발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민간 전문 위원과 국민세정자문단 우수활동자 총 10명에게 국세청장 표창을 수여 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ㅇ 표창 수여에 이어 진행된 소감 발표에서 한 자문단원은 “단순히 형식적인 의견수렴에 그칠 줄 알았는데, 내가 낸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 되는 과정을 보며 내 목소리가 국세행정을 바꾸는 데 보탬이 되었다는 뿌듯함을 느꼈다”며 소회를 밝혀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국민께서 국세행정의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