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2년, 2,112명에게 32억여 원 지원
융위원회 경 찰 청 보 도 자 료 범죄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2년, 2,112명에게 32억여 원 지원
- 경찰청‧신한금융‧행안부 업무협약 이후 다수 피해자를 지원하는 성과 거둬
- 피해자들은 “일상을 회복할 용기를 얻었다.”라며 감사 및 사업 확대 응원 경찰청과 신한금융희망재단, 행정안전부는 2024년 4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해 왔다. (협약일시) 2024. 4. 17. (지원대상) 범죄피해자 중 경제적 지원이 시급한 자 (지원내용) 피해자 상황에 따라 단순 사례(최대 100만 원) / 집중 사례(최대 300만 원) 로 구분, 일상 회복을 위한 생계‧의료‧주거‧교육비 지원 (지원절차)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신청(각 경찰서) → 심의·지원(신한금융‧굿네이버스) < 업무협약 개요 > 3개 기관이 2년간 노력을 기울인 결과, 11차례에 걸쳐 총 2,112명의 범죄 피해자에게 32억여 원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구분 단순(100만 원) 집중(300만 원) 합계 ’24년 753명(7억 5,266만 원) 253명(7억 5,362만 원) 1,006명(15억 628만 원) ’25년 807명(8억 700만 원) 299명(8억 9,700만 원) 1,106명(17억 400만 원) 총합 1,560명(15억 5,966만 원) 552명(16억 5,062만 원) 2,112명(32억 1,028만 원) < 세부 지원 현황 > 이에 신한금융희망재단은 매년 「범죄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한 해 동안 범죄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자 각 기관 간 협력한 우수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일선 치안 현장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힘써 준 경찰관 등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에도 공모를 통해 지난해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피해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해 힘쓴 우수 경찰관 5명과 사회복지사 5명을 선발하였으며, 이들에게는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표창 등이 수여되었다. (사례①)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한 남자친구(사실혼)의 방화로 주거지 전소된 피해자에게 긴급 주거‧생계비 300만 원 지원 →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수면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였으나 당장 안정을 찾는 데 필요한 지원금을 받아 정신과 치료 등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반응 <충남> (사례②)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폭력‧성적착취 등 교제 폭력에 노출되어 만성적인 죄책감‧수치심으로 인해 자해‧자살 기도까지 하던 피해자(청각장애)에게 심리 치료‧생계비 300만 원 지원하고 피해자 안전조치 등 종합적인 보호‧지원 제도 안내‧연계 →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음 <서울> < 범죄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 이별 통보를 받고 분노하여 거주지에 불을 지른 남자친구로 인해 지인의 주택에서 하숙 생활을 하던 A씨는 “내가 불타 죽을 수도 있었다는 공포로 인해 잠도 잘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었다.”라며,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지만, 경찰과 신한금융을 비롯한 여러 기관이 함께 도와준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겼다. 더 많은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알려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라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사례①) 또한, 남자친구와 1년간 교제하면서 지속적인 성폭력, 불법촬영, 폭행 등에 노출되어 온 피해자 B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까지 마음먹었었다. 내가 죽더라도 가해자는 벌 받게 하고 죽자는 마음으로 경찰을 찾아간 것인데,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 병원비나 생계비같이 당장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되니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라며 다시 직장으로 복귀 하는 등 일상으로의 회복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사례②) 위 사례 외에도, 지난달 경기 고양시에서 운전자 없이 도로를 미끄러지던 화물차를 세우려다 하반신 마비 위기에 놓여 병원비 걱정에 막막해한다는 60대 남성의 사연을 접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다 피해를 본 점에서 신한금융희망재단과 경찰청이 먼저 나서서 치료비 지원을 해준 사례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업무체계를 만들고,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한금융희망재단 관계자는 “2026년에도 범죄 피해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2,000가구 대상 30억 원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더욱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신한금융은 전국의 위기 가정 모두가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청과 신한금융희망재단,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경제적 지원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도 활성화하는 한편, 향후 피해자 지원 사업 확대 등 발전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